‘선거·정치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가 11일 예정되어 있다. 원세훈을 재판하고 있는 이범균 재판부는 김용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여서 또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긴장되는 상황이다. 국민 모두가 11일 선고될 판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신분을 숨긴 채 야당을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치켜세우는 글을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엄청나게 반복적으로 뿌린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선거는 어떻게 될지 끔직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이 구치소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질지,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원 시국회의에 참여하는 단체의 관계자들은 11일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을 직접 방청할 예정이며 이날 저녁 7시에는국정원 시국회의가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서울 청계광장 입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이며, 작년 6월 첫 대규모 촛불집회의 문을 열었던 표창원 교수, 진선미 의원과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국정조사 때 수고했던 이상규 의원의 판결에 대한 소감도 듣는다.

이 기사는 [서울의소리] 연대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