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또 다른 이름은 '비리복지공단(?)'
박훈규 | 입력 : 2014/10/22 [08:56]
[신문고 뉴스] 박훈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 향응수수 등 소속직원의 비리 발생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6건. 2014년 7월 기준 8건으로 5년간 총 3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적발된 비리사건의 77%인 30건은 산재승인, 장애등급 결정, 보험료 추징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었으며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받은 경우는 5건 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비리사건이 터질 때 마다 ‘보여 주기 식’ 근절대책만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2년 울산지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업무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래 2013년과 2014년에도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연이어 대책을 발표했고 2005년과 2008년 대책을 포함하면 10년 동안 비리근절대책만 5번 발표한 것 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실업과 산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준 권한을 악용해 착복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직원의 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실효성 있는 비리근절대책을 수립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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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머리 2014/10/24 [01:1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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