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세수부족' 최경환의 선택은!

[편집위원장 칼럼] 아베의 도박, 최경환의 블러핑

임두만 | 기사입력 2014/11/12 [04:08]

'경기부진-세수부족' 최경환의 선택은!

[편집위원장 칼럼] 아베의 도박, 최경환의 블러핑

임두만 | 입력 : 2014/11/12 [04:08]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일본 아베 총리가 다시 새로운 카드를 내놓으려고 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디플레션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 지지도가 50% 이하로 떨어지자 '국회해산 후 총선'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일본은 지금 아베 정부의 극약처방인 '무제한 돈풀기(양적완화)'에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을 잡지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오늘(11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시점을 앞두고 국회 해산시기를 다음주 중에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런 아베 총리의 총선 카드 선택이 임박하자 여야는 연내 중의원 선거를 감안해 이미 총선 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은 오는 11월 17일 3·4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발표된다. 일본의 언론들에 따르면 이때 일본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예측치까지 나오면 지지율 하락 국면을 견딜 수 없게 될 아베 총리는 18일 곧바로 국회해산을 표명하고, 19일에 해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재신임을 묻는 도박이다.
 
하지만 이런 아베에겐 깊은 함정이 있다. 즉 국회해산을 선언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한다고 해도 총선 승리의 관건은 소비세 인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조기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아베의 총선 슬로건은 그동안 공언한 소비세 인상안을 법에 정해진 내년 10월을 넘겨 2017년 4월로 미룰 것이 유력하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국의 핵폭탄 뇌관인 소비세는 지난 2012년 8월 여야가 합의한 법에 따라 금년 4월 5%에서 8%로 인상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내년 10월 현재의 8%에서 10%로 두번째 인상을 해야 한다.
 
만약 인상을 보류할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무제한 돈풀기를 통한 경기부양책도 소용이 없었다. 현재 아베정권의 평균 지지율은 40% 후반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증명한다.
 
따라서 아베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소비세 추가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아베는 "소비세율 인상은 다음 세대들의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세가 나빠진다면 소비세를 올려 세수를 늘이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한 뒤 "지금이 디플레이션을 끝낼 기회다. 이를 놓칠 수 없다"며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 지지도는 뚝 떨어졌다. 교도통신이 최근 조사한 전화 여론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8.1%로 한 달새 6.8%포인트 하락했다. 더구나 2차 소비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도 65.9%나 달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를 해산하고 총산을 치른다면 승리를 확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아베의 고민이다. 과연 아베의 새로운 카드가 다시 통할 것인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동아부동산정책포럼'에 참석해 '부동산 경기활성화 대책 성과와 보완방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해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기재부 발표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있다.
 
일단 내수경기 부진이 전 종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휴대전화 판매가 급격히 감소했다. 또 국산 승용차 판매량 증가율도 둔화되었다. 소비지표인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0.9%, 0.4% 감소했다.
 
여기에 건축 및 토목공사 모두 감소했다. 대외 여건은 더욱 좋지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일본의 엔화 약세 심화 등으로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오면서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올인하고 있지만 어떤 경기지표도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는 복지비의 충당을 위한 증세 논란이 한창이다. 이 논란은 3~5세 유아들의 보육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전국의 교육감들이 물꼬를 텃으나 언제 벌어져도 벌어질 일이었다. 터질 것이 터진 것이다.
 
이를 예측하고 여당은 지방세라는 이름으로 자동차세부터 주민세 담배세 같은 서민 쥐어짜기 증세를 말하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부자감세 종목인 법인세율의 종전환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도 새누리당도 증세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기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은 야당 측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이념공세로 몰고가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총대를 지고 "이념적인 논쟁 수단으로 '부자증세 프레임'을 끌고 와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현단계에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김재원은 이어서 "기업활동이 좋아졌다는 징후가 전혀 없는데 세율을 높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추세에 맞지 않고, 더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다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 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2조1천억 원 정도의 누리과정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비 충당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담배세와 지방세 인상을 통한 우회증세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는 정부여당의 꼼수증세가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를 통한 세수확보라는 '표밭관리'차원을 막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일본이나 한국이나 경기부진과 세수부족으로 양국 모두 집권층이 큰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 난국을 아베는 조기총선이라는 카드로 도박을 벌이려 하고 최경환은 이념전쟁이란 블러핑으로 도박판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내 눈에는 차라리 아베의 도박이 더 순수해 보인다. 부디 내 눈이 잘못 보았기를 바란다. 최경환의 블러핑이 들통나서 나라 전체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지나가다 2014/11/14 [10:32] 수정 | 삭제
  • 정확한 지적.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