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장하성, 경제통 없는 야당 바꾸나!

[편집위원장 칼럼] '조폭' 여당에 끌려 다니는 빵 셔틀 '새정치연합'

임두만 | 기사입력 2014/11/25 [07:04]

천정배-장하성, 경제통 없는 야당 바꾸나!

[편집위원장 칼럼] '조폭' 여당에 끌려 다니는 빵 셔틀 '새정치연합'

임두만 | 입력 : 2014/11/25 [07:04]

[신문고뉴스] 편집위원장 칼럼 =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전략연구원(원장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의 부설로 광주에 '호남의 희망'이란 정치연구소를 개설하고 그 개소식을 오는 27일 광주 현지에서 연다고 한다.

 

 

▲      © 천정배 공식 홈페이지

 

 

또 이날 개소식과 함께 첫 행사로 특별강연회도 개최하는데, 초빙 강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장하성 교수다. 장 교수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라는 주제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강연을 함으로써 침체된 야당에 경제적 어젠다를 던진다.

 

얼마 전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현 야당에 경제 태크노크라트가 없다"는 말로 현 야당의 실체를 말했다. 그의 이런 자탄은 새정치연합이 회심의 역작이라고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이 사방에서 몰매를 맞으면서 그로기 상태가 되어가도 이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자탄이었다.

 

실제가 그랬다. 새정치연합이 회심의 역작으로 생각하고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을 보수언론과 경제계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논란에 얹어 '공짜=무상'코스프레라고 몰매를 때렸다. 즉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극한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허점으로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런 우군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인 선택적 복지정책의 우월성 알리기 전략을 구사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에 야당은 고스란히 당하면서 예산정쟁에서 헛발질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정부여당이 법정기일 운운하면서 야당에게 예산협상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박지원은 '경제통이 없다'고 자탄한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 또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 또한 오늘의 야당을 이렇게 만든 책임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총선의 공천책임, 즉 현 야당을 이처럼 경제통도 없는 야당으로 만든 책임은 당시 한명숙을 앞세운 친노 당권파와 그에 야합한 박지원 등 호남 정치자영업자들의 작품이다.

 

이들의 작품인 현 야당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형편이 없는지는 다시 말하지만 현 여당과 정의화 의장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야당을 압박하는데서 나타난다. 국회선진화법은 현 정권과 여당이 불편하면 개정해야 하는 나쁜 법이고 편하면 좋은 법이 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9월 정기국회 일정이) 결국 파행이 됐고 예산안의 졸속심사, 몰아치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그는 "돌이켜보면 15, 16대 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시에 여러가지 어려울 때도 법안만큼은 집권여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는데 선진화법이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며 "합리적 국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받을만 하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대로 법안처리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본질적 문제를 생각하게 만든다"며 거듭 선진화법이 불편하다고 토로한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다는 둥 개정안을 낸다는 둥 법석을 떨었다. 자신들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일 때 주장하고 주도하여 제정했음에도 이제 여당이 되자 자신들 맘대로 정국운영, 즉 날치기를 할 수 없으니 날치기가 가능하도록 이 법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 법에 의거 새해예산안 날치기를 하겠다고 공언한다. 이 법에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예산심의에 대한 협상이 완결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든 뭐든 자기들 뜻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정부안을 수정한 여당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중이다.

 

아이러니다. 완벽한 이중성이다. 날치기가 불가하니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내고 개정안도 내겠다고 하더니 날치기가 가능한 조문은 최대한 활용, 날치기를 하겠단다. 결국 모든 법을 자신들 맘대로 운용하겠다는 강짜다. 그래도 야당은 전전긍긍 이런 여당에 끌려다니기만 한다. 구경꾼이 답답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현 야당이 아닌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야당이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천정배가 움직이고 있다. 천정배의 주장인 '호남의 희망' 다른 말로 DJ의 역량을 잇는 호남정치 복원에 대한 열망을 이번 연구소 개소와 특별강연회 개최로 나타내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행사를 통해 보여지는 천정배-장하성 조합은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장하성 교수는 안철수 의원이 만든 정책네크워크 내일의 산파였다. 그런데 천정배의 연구소 개소식 첫 강연자가 장하성이란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경제와 정치의 만남, 행동하는 경제학 교수와 호남을 기반으로 DJ이후를 꿈꾸는 정치인의 조합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야당'론이 무성한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야흐르 야권의 눈이 지금 광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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