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이명박, 전면 전쟁 벌어질까?

[편집위원장 칼럼] 재미있는 싸움은 구경꾼이 많아야 더 치열합니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4/11/25 [14:27]

박근혜 vs 이명박, 전면 전쟁 벌어질까?

[편집위원장 칼럼] 재미있는 싸움은 구경꾼이 많아야 더 치열합니다.

임두만 | 입력 : 2014/11/25 [14:27]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요즘은 정치가 아주 재미없습니다. 파렴치하지만 강한 여당에게 ‘순수’하다고 하면서 더 파렴치하고  힘없는 야당이 판판이 깨지는 것은 구경거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없는 정치판에 정치인도 아닌 언론인 손석희가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요즘 야당이 ‘사자방’이란 이름을 붙여 용을 쓰지만 힘에 부치는 ‘이명박 골로 보내기’ 프로젝트를 박근혜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게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 보수진영에서 ‘지겹다. 그만하자’는 여론전에 나서면서 방송과 신문을 다빼앗긴 민주진보진영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없는 유족들, 그리고 야당은 어떤 돌파구도 마련치 못하고 결국 저들의 드라이브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과 이전 유가족 대책본부 임원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은 여론이 돌아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팽목항을 매일 메인뉴스의 첫 꼭지로 선택, 여론을 주도하던 jtbc 손석희도 이런 흐름에 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jtbc 손석희 뉴스는 매일 한 꼭지씩 4대강 공사에 얽힌 비리와 부실 공사 현장을 보도하면서 이명박을 정조준 했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자원외교라는 이름의 예산낭비 실태를 고발했으며, 여기에 방산비리까지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여론은 야당에게 전 정권에서 이런 엄청난 비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고 몰아쳤습니다. 결국 야당은 이를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하면 이도 야당의 바보짓입니다. 4대강사업은 국토해양위와 기재위, 자원외교는 외통위와 기재위, 방위산업은 국방위와 기재위가 관련 상임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비리와 관련된 조사권한을 기재위는 가지고 있지만 국토위 국방위 외통위, 거기에 감사원을 관할하는 정무위까지 소관상임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은 이런 비리 사건을 두고 ‘사자방’이란 용어로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사안 하나씩을 나눠서 위에 언급한 각 상임위마다 핵심 의제로 물고 늘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전임정권과 현정권의 싸움을 제대로 붙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당 내 친이-친박 틈새벌리기 작전'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제대로 써먹은 수법입니다. 검찰총장 김태정은 김영삼 정권이 임명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임기보장이란 명분으로 경질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겉으로야 그렇지만 실상은 국가 소추기관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악하여 검찰조직의 충성을 유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야당이 되면서 검찰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권에 장악되면 야당이 어떤 수모를 당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결국 정권의 검찰장악을 막아야 했지요. 그래서 김태정의 아킬레스건인 부인 연정희의 옷로비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혹을 특검으로까지 몰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야당이라도 이 정도 힘이 있으니 검찰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결국 이 경고는 통했습니다. 옷로비 사건으로 김대중 정권의 검찰은 힘을 잃었고, 당시 여론에서 극도로 지지를 받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배후라던 정형근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지만 옷로비 사건 하나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여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한 정권입니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정권탈환에 실패한 야당으로 지리멸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리멸렬하지 않았습니다. 대북송금특검을 주장하면서 노무현의 양보를 받아내더니 이 특검을 통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여당을 김대중파 노무현파로 갈라치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의 갈라치기 성공이 지금까지 효력을 발휘하면서 현재와 같은 무기력한 야당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 그룹이 얼마나 정치에 능한 집단인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두가지의 사례만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싸움꾼과 브레인이 있다면 당연히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갈라치기 할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이 테스크포스에서 4대강 사업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를 차근차근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자료를 하나씩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몰이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론몰이가 성공했다면 여론은 반 이명박으로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전방의 공세를 했다면 정권을 운용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 주류로선 어떻든 이 문제를 두고 이명박 때리기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권 갈라치기 수법입니다. 이 수법이 성공했으면 정국의 주도권은 지금도 야당이 쥐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점은 이명박 그룹과 박근혜 그룹은 2007~8년의 앙금이 계속 남아있을 만큼 지붕만 하나지 전혀 이질적인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치기 수법은 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허접떼기 야당은 오늘도 되려 여당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jtbc 손석희의 몰아치기에 결국 박근혜가 손을 드는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이나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이전 정권들도 전임정권의 비리를 캘 때 들었던 이유가 ‘경제살리기’였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전 정권의 비리는 털고 가야 한다고들 말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혈세를 낭비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국민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란 실패한 자원외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패한 4대강 사업도 포함되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또 야당 정치인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 한때 이명박 키드로 불렸던 정두언입니다. 정두언 의원은 오늘 “자원외교에 자신 있다면 국정조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두언은 며칠 전 자기를 저격하려했던 이명박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두언으로선 이명박과 얽힌 은원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코너에 몰린 이명박 측의 대응이 볼만할 것입니다. 우선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며 이명박 지킴이 노릇을 하는 이재오기 “정치공세로 가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당사자 이명박은 더 급해졌습니다.

 

애초 이명박은 연말 마무리를 목표로 집필 중이던 자서전에 4대강사업 등 녹색성장 사업, 자원외교 및 G20정상회의 개최, 그리고 세계적 경제 공황에서 플러스 성장을 이룩한 경제 치적 등을 열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사업들이 비리천국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국정조사 또는 특검까지 거론되자 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자신의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해 측근들과 모여 반격을 위한 모종의 작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X파일’ 활용 여부입니다. 대통령 재임 중 습득한 박근혜 관련 비밀을 자서전에 기록하겠다고 간접적 압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측의 움직임을 취재한 언론 등에서 이런 관측이 나오자 이명박 측근은 "자서전에 박근혜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인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는 벌써부터 협박성 발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일자로 발행된 일요신문은 박근혜-이명박 그룹의 ‘사자방 국조’ 갈등을 전하면서 “친이계 몇몇 강경파들은 친박과의 전면전도 불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과거 수집했던 ‘박근혜 X파일’ 활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측이 박근혜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다는 소문은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돌았다.”고 썼습니다. 이명박 측이 암암리에 박근혜를 사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명박 비리조사를 하겠다면 박근혜 비리도 쏟아내겠다’는 이명박 측의 협박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박근혜 관련 정보가 정치인 사찰을 통한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정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의 사건에서 밝혀졌지만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는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므로 이명박 측의 움직임에 대해 친박계의 한 재선 의원은 사석에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 번 해 봐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칼자루를 쥔 쪽은 우리”라고 잘라 말했다고 일요신문은 전했습니다. ‘할 테면 해 보자’고 나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이명박 측은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싸울 수밖에 없다”고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런 여권 갈라치기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정치란 이런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미리 무슨 특별조사본부를 만드는 둥 허고 있는 것이지요. 하다가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경만 해야 합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이제야말로 야당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자방이 아니라 4대강 비리는 비리대로, 자원외교 비리는 비리대로 방위사업 비리는 비리대로 따로따로 하나씩 떼어내서 이명박 정권의 속살을 낱낱이 밝히자고 몰아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대통령이 이명박측과 타협하지 않도록 계속 몰아쳐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과 언론, 그리고 구경꾼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싸움은 구경꾼이 많아야 치열합니다. 지금 이 싸움은 치열할수록 국민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우라고 적극적 관전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 만은 구경꾼이라도 그놈이 그놈...강 건너 불구경...자세는 안 됩니다. 우리 다같이 스텐드에서 함성을 지르며 적극적 관전 태도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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