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미교포에 '종북 잣대' 들어 입국거부 검토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1/28 [10:18]

법무부, 재미교포에 '종북 잣대' 들어 입국거부 검토

이계덕 | 입력 : 2014/11/28 [10:1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무부가 토크콘서트중 '북한'에 대해 좋은점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재미교포 신은미씨에 대한 입국거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에 대해 '입국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신씨는 남편 정모(58)씨와 함께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들 부부가 출국한 뒤 재입국을 시도하면 이들에 대한 입국 거부를 검토하겠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신씨 부부가 재입국을 시도하면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입국 거부 여부를 결정한 건 아니고 청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시민단체 블루유니온은 6차례 방북한 경험이 있는 신씨 부부 등 종북·반정부 성향 미국 교포 30명에 대한 입국 거부 청원서를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청원 외에도 최근 여러 시민단체들이 신씨에 대한 입국 거부 청원을 잇따라 내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신씨 부부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려고 할지 안할지 전혀 알 수 없고 먼 미래의 가상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방침을 세웠다고 단언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씨는 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 황선(40)씨 등과 함께 전국을 돌며 '북한'의 좋은점 등을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등은 신씨를 종북이라고 단정짓는 보도를 했다.
 
또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진행한 '밖에서 그려본 통일의 꿈'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평양 봉수교회 예배에 참여해 자유롭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등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는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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