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이계덕 기자 = 민주노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 사랑방,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장애여성 공감 등 인권단체들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헌장 선포를 촉구했다.
장병권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표결끝에 원안통과 소식에 환호했다"며 "그런데 얼마후 '합의무산'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박 시장이 시민 한 명이 반대해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따지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원합의로 당선되신건가?"라며 "서울시는 인권을 가지고 놀고있다. 혐오세력 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삭제 등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혐오를 의견이라 인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장 국장은 "서울시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축제처럼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투쟁하는 인권과 마주하는 기념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서울시는 사회적합의란 이름으로 인권당사자를 모욕하는겁니다. 인권이 합의가 되는겁니까?"라고 반문하며 "누군가를 싫다고 폭언하고 조롱하며 경멸하고 보기 싫다는 것을 합의하자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합의를 하자는게 말이 되는겁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이 동의할수없는 인권문제에 폭력적으로 대처했다"며 "저는 모든 인권문제를 합의할수 없는것을 매우 잘알고 있고 인권은 어느 누구도 누구도 양보할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우린 세월호사건을 통해서도 인권이 혐오당하는걸 봤고, 쌍용차 사태에서도 봤고, 그 행위로 인해 누가 가슴아파하는지 보았다"며 "자신의 존재만으로 부정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달라"고 전했다.
시민인권 제정위원회에 전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당시 다수결에 절차로 하자고 시민위원들이 결정했고 표결을 할지 말지도 시민들이 결정했다"며 "그렇게 표결이 이뤄졌고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이 통과됐다. 표결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28일은 인권적인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고 싶은데 서울시가 부정하니 당사자로서 충격을 받는다"며 "서울시는 인권헌장을 선포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류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 이다"라며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가 됐을까요? 48개국이 찬성하고 8개국이 기권했다. 만장일치가 될 일이었다면 사실 인권헌장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타협 이후로 서울시정이 순탄할리 없습니다.12월10일 선포하는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1월 20일 우리는 서울시민인권헌 제정 제6차 시민위원회의에서 일부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기독교 단체의 무차별적 방해와 혐오 선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의 결정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해 수많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할수 있는 인권헌장을 만드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며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합의 실패'를 운운한 것이 다름아닌 서울시 인권담당관이었고, 이것이 바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반동성애 단체의 방해와 난동으로 무산된 지난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기억한다"며 "서울시는 그들의 혐오와 폭언과 폭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참여자들의 보호요청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혐오도 권리라 하며 혐오의 발자국들이 인권헌장 곳곳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을 번번히 목격하면서도 서울시는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어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이제는 진일보한 인권의 실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서울시가 말하는 시민참여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190명의 전문위원과 시민위원에게 시민인권헌장 제정 권한을 부여했고, 시민위원회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헌장안, 의사진행방식, 의결 방식을 결정해 50개중 45개 항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5개 미합의 사항은 표결로 정했다"며 "그러나 서울시 전효관 혁신기획관과 김태명 인권담당관은 난데없이 '미합의 사항에 대한 표결불가'를 요구하며 전원합의를 요구했고, 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를 표결하고 5개 미합의 사항에 대해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은 "서울시는 제정을 자축하며 해산하는 시민위원들을 뒤로하고 '합의에 실패했다'며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스스로 제안을 합의하기 위해 얼마만큼에 노력을 보였는지, 이 게으르고 일방적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일부 미합의 사항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확산'을 이유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며 "인권은 지금까지 논란과 갈등속에 발전해왔고, 인권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등과 존중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수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또 "동성애 혐오론자들은 서울시민인권헌장 뿐만 아니라 수년간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고, 국회, 시의회, 교육청까지 제도적으로 정착, 시행하려는 모든 곳에서 벌어지는 논란과 갈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내세워 인권 그 자체의 존립 기반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용기에 대한 연대의 응답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제동을 걸고 스스로 서울시의 인권거버넌스를 시험대위에 올렸다"며 "인권헌장 제정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책임 회피, 시민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 보다 성실히 해명하고 조속히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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