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원회 출범 7돌에 바라는 기대와 제언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08/12/27 [16:06]

국가 인권위원회 출범 7돌에 바라는 기대와 제언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08/12/27 [16:06]
국가적 사안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개선에 기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출범 7돌을 맞이했다. 국가인권위의 출범 과정을 보면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연합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민간단체가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요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2001년 11월 탄생한 국가 독립기구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권보호 신장을 통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을 두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 받고 그 가치를 존중받아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듯 인권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며 인권없는 행복한 삶은 없다.

즉 다시 말해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인권'하면 주로 범죄자 또는 범죄 혐의자의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가인권위도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 같다.
 
경찰과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의 인권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데 비해 범죄피해자들 중에는 평생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씌우면서도 정작 피해자들의 사생활은 마구 파헤쳐져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를 해야만 하는가.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피해자 인권과 범죄예방의 공익도 매우 중요하다.
 
얼마전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김경한 법무장관마져 “경찰이나 시위진압측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이라며 정확한 현장상황이 판단된 잣대가 아님을 밝힌바 있다.

사실 좌편향적 인권위원들의 시각에 맞춘 결정으로 비춰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제는 인권위가 흉악범들의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라는 사회적 공익차원으로 접근해 얼굴과 신상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입법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좌도 우도 아닌 객관적 보편적인 시각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결정을 기대해 본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라.

공항적 위기에 처한 국민을 살리는 일에 정부가 정권을 걸고 올인하라. 경제가 극도로 어러워진 내년 상반기 고용위기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에 범 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000여개(35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노동부는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앞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에 모두 1만5,000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1,8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취업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부족 현황을 파악한 뒤 `빈 일자리 기업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직자와 저소득층 구직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자리 `매칭 사업'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업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을 제한하고 내국인 대체를 장려하기로 해 논란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재외동포의 건설업 및 서비스업 방문취업제 규모를 제한하고 건설업에서는 채용 할당제도를 강력히 시행 내,국민부터 살려야 한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는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 목적으로 폴리텍대학에 `웹기반 기계제어'와 같은 유망 분야의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고용촉진 사업도 시행한다.
 
구조조정을 당할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내년에 총 실업자가 80만~9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일자리 마련 대책을 수립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100만명에 근접하는 대량 실업사태로 번질 경우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세워놓았다. 비상계획은 고용이 특히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4만명)와 실업자 직업훈련(3만명) 대상자를 크게 늘리면서 실업급여 규모를 더 증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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