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성결혼 금지법 내년부터 공식폐기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30 [11:15]

베트남, 동성결혼 금지법 내년부터 공식폐기

이계덕 | 입력 : 2014/12/30 [11:15]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베트남이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을 내년부터 폐기하기로 했다.
 
베트남에서는 동성 결혼 당사자들에 대한 차별을 막으려고 마련한 개정 혼인가족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법령은 국가가 동성간 결혼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도 결혼할 수 있지만, 혼인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동성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 혼인 당사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해왔다. 
 
전문가들은 개정 혼인가족법 발효와 관련해 동성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지만, 동거 형태로 주민등록을 공유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재산과 육아 등에서 구속력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공청회 등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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