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주민참여예산 불용위기....
구청장 "목사들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31 [10:30]

성북구청 주민참여예산 불용위기....
구청장 "목사들의 결제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계덕 | 입력 : 2014/12/31 [10:30]
 
 
▲     © 이계덕
 
 
[신문고]이계덕 기자= 성북지역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설치가 보수 기독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성북구청이 사업진행을 회피하고 있어, 예산이 불용될 위기에 처하자 성북지역 육·인권단체가 31일 오전 10시 성북구청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즐거운육상상' 등 성북지역 육시민단체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불용위기에 처했다"며 "오늘 하루가 지나면 성북구 주민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로부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성소수자 인권 사업이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위촉한 시민위원에 의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정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서울시가 거부하는 기막힌 상황을 마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고 2013년에 이미 시의회 예산심의까지 마친 사업이 성소수자 혐오에 굴복해 불용될 위기에 놓이다니 이땅에 민주주의가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이 설 자리는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주무부서 관계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믿어달라'는 공수표만 받아온 것이 일년"이라며 "불용처리를 하루 앞둔 지금 더 이상 참을수 없고 미를수도 없다. 반대 의견도 듣고 가는게 민주적 절차 아니냐, 불용되지 않으니 걱정말라던 구청장의 호언장담은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은 각종 인권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주민 인권은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성북구의 책임"이라며 "육청소년과장과 인권팀장은 담당부서를 안맡겠다며 서로 미루기를 반복했고 반인권적인 발언마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장은 성북구협의회라는 일부 목사들의 눈치를 보며 사업명을 바구자, 사업내용을 축소하자, 성소수자, 성정체성, 무지개와 같은 단어들을 빼고 진행하자며 수정안을 거듭제시했다"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휘둘리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순조로운 진행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사업축소에 일부 동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지어 성북구협의회의 결제를 못받아 어쩔수 없다는 구청장의 핑꼐에는 사업 이월만 제대로 해준다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소수자들이 직접 나서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득해주겠다고도 했다"며 "구청장 주도로 만든 삼자협의 테이블에 성북구협의회는 참석조차 안했다. 애초부터 혐오를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협의의 대상으로 두었던 성북구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일 서울시로부터 원안대로 최초의 사업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내용이 현저히 달라져 보조금 관리규정에 어긋나 이월이 어긋난다는 답변을 받고, 오늘까지 최초의 사업안을 서울시에 제출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들었지만 김영배 구청장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성북구협의회와 협의했기 때문에 본래 사업안은 감히 제출할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안대로 진행하면 성북복지협의체에서 빠지겠다고 협박하는 구 목사들에게 끌려다니는 성북구를 보며 우리는 구정 책임자의 부재와 함께 성북구 인권 현실의 참담함을 절감한다"며 "인권도시 성북은 어디있는가"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에는 구청장의 의무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성북구 주민인권선언에서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되어 있다"며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구청장의 역할을 주민이 대신해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의 결과물이지만 성북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위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려는 사업을 동성애조장이라며 흠집내고 악의적인 선전으로 매도하는 일부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 남은 하루 김영배 구청장은 사업 이행을 결단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이 일개 목사 몇명에게 질질끌려가는 기막힌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성북구 주민들의 복지를 볼모삼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의 숨통을 틀어쥐려는 그들이 어찌 타협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람중심 인권도시 성북을 내세우며 제정했던 성북구의 인권조례, 성북구 주민인권선언은 구청장의 치적을 꾸며주는 장식품이었단 말인가?"라며 "우리의 당연하고 간절한 요구에 김영배 구청장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인권을 액세서리 삼고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휘둘리는 정치인은 더 이상 용납할수 없다. 성북구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주민 김찬영씨는 "인권은 구청장님이 4년에 한번씩 선거나가실때 '경력'에 '한 줄짜리 문구'를 넣으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청장이 사회적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씨는 "저도 구청장님께 한표를 드렸는데 그 한표를 이런 결과로 돌려주시는지 이해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10여명의 장애인, 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잉 구청장과의 면담신청서를 접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 도했다. 이날 오전 9시 30경 경찰은 이들단체들이 보이자마자 구청 현관을 막고, 진입하려는 단체 관계자들을 물리력으로 제지했다.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는 이유를 단체측에 설명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이 아무개씨가 현관에 팔과 다리가 낀 상태에서 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그대로 문을 닫은채 '셔터문'을 내리는등 약 5분여간 대치해 부상을 당해 119에 긴급후송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구청장 면담'이 성사될때까지 성북구청에서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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