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과의 약속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못해"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2/31 [15:41]

"목사님과의 약속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못해"

이계덕 | 입력 : 2014/12/31 [15:41]
 
▲     © 이계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지난 2013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논의를 거쳐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성북구에 배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기독교눈치보기로 '불용' 위기에 놓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의 편성권을 주민과 나누고 각종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분배의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성북구 주민들은 위기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심리 상담과 쉼터 역할을 위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를 제안했고,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5천여만의 예산이 성북구에 배정됐다.
 
그러나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기독교 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축소·변경을 추진해왔고, 성북 주민단체와 성소수자·인권단체는 성북구와 이에 대해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성북구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이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서울시는 30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을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안이 아니라면 예산을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성북 주민들과 무지개행동 등은 김영배 구청장을 상대로 원안대로 진행하라는 결단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했고, 항의방문 과정에서 성북구 공무원과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성북구청 청사 현관문에 주민1명이 끼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1시 30분경 항의방문을 온 참가자들과의 전체면담을 하기로 하고, 이날 성소수자 단체, 성북구 교육·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들 단체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할 분이었다.
 
김 구청장은 먼저 오전에 있었던 주민의 부상에 대해 사과했다. 김 구청장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충돌이 있었던 점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무지개와함께 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할뿐이었다. 즐거운교육상상 안영신 활동가가 "늘 저희 방문의 주요한 목적중에 하나는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일단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했다. 성북구에서 어쨌든 9월에 약속한 부분도 있고, 서울시에 요청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오늘중으로 6시전에 분명하게 요청해주실것을 바란다"고 질문하자 김 구청장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정당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목사님들과의 약속때문에 이를 파기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와 교육단체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과 약속"이라고 이야기 하지 김 구청장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목사님들에게 휘둘려렸다면 휘둘렷을수도 있고, 겁났다면 겁났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게됐구요. 다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김영배 구청장님은 주민과의 약속과 목사님과의 약속중에 목사님의 약속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앞으로 이 위기를 대충 무마하고 수습하셔서 얼마나 좋은 구정을 펼치시고 더 큰데로 성장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구청장님이어떤 말씀을하시더라도믿지못할거에요"라며 비판했지만 김 구청장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장서연 변호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걸 왜 목사님들과 약속을 하는겁니까?"라고 묻자 김 구청장은 "제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질문에도 김 구청장은 "죄송하다"는 말만했다.
 
 "결국 기독교눈치를 본거 아니냐"는 참가자의 질문에 김 구청장은 "솔직히 그렇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과 약 두시간여간 진행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는 시종일관 김 구청장의 죄송하다는 말로만 이어졌다.
 
참가자들이 "목사님들과 도대체 어떤 약속과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까지 성북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원안과 같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경우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되온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는 불용되는 상황이다. 참가자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다시한번 재고해보라'는 답변시간을 요구한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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