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다 목사약속 더 중요한 성북의 인권은 사망"

성북지역 교육 시민단체·인권단체 기자회견 열어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05 [12:02]

"주민보다 목사약속 더 중요한 성북의 인권은 사망"

성북지역 교육 시민단체·인권단체 기자회견 열어

이계덕 | 입력 : 2015/01/05 [12:02]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성북구 교육·장애인 인권단체와 주면참여예산위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5일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가 불용된데 대해 "인권도시 성북이 사망했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월31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마지막 심폐소생술은 실패했다"며 "최초로 지역주민에 의해 제안된 성소수자 인권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성북구청의 모든 문을 봉쇄한 경찰 앞에서 맨 몸으로 맞서야 했고, 출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경찰폭력이 발생했으며 참석자 한 사람이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성북구 주민들과 성소수자들의 요구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주민에 의해 제안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지난 1년간 성북교구협의회를 비롯해 보수 기독교 세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업 중단 요구를 받아왔다. 민주적 절차, 주민합의 중요성을 앞세워 이들의 막무가내 요구를 협상의 테이블로 올린 성북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의 숨통을 틀어쥐려했던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또 "사람중심, 인권도시가 힘없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수차례 진행된 면담과정에서 김영배 구청장은 이 사업이 불용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사건건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아왔던 성소수자 혐오세력들과의 협의는 불가하다고 경고해왔지만 마지막 순간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안하다고 했다. 힘이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 알량한 사과가 아니다. 성소수자 혐오와는 타협이 없다고 하는 정치적 결단을 원했고, 사업이행의 후유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책임있는 모습을 기대했다"며 "그것이야말로 인권도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성북구는 목사들과 했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동댕이쳤다. 성북구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그 어떤 인권사업도 진정성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이 모든 책임은 성북구에 있다. 김영배 구청장의 이 같은 결정은 알맹이 없는 인권행정의 현주소를 여과없이 보여주었고, 인권을 쥐고 흔드는 성소수자 혐오세력들에게 힘을 실어 준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은 불용으로 끝이 났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받았던 긴 시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길 원치 않았던 인권감수성 없는 성북구 공무원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타협하려했고, 성소수자 혐오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준 김영배 구청장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성북복지협의체에서 탈퇴하겠다며 주민복지를 볼모삼아 인권을 흔들어 대었던 성북교구협의회의 오만한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업은 목숨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성소수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던 당신들 모두를 기억하고 있다"며 " 인권도시, 사람중심 성북은 사망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조차 목사들의 요구에 밀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인권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성북구 스스로 휴지조각을 만들어버린 인권증진 기본조례와 주민인권선언은 왜 제정했는가.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힌 이 자리에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이 불용된 모든 책임이 성북구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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