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인권위에 보수기독교 밀어넣기?
이은경 추천 철회하라"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09 [13:48]

무지개행동 "인권위에 보수기독교 밀어넣기?
이은경 추천 철회하라"

이계덕 | 입력 : 2015/01/09 [13: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무지개행동이 반발하고 나섰다.
 
무지개행동은 9일 성명을 내고 "이은경 변호사는 기독교 정신을 내건 <법무법인 산지>의 대표변호사"라며 "우리는  인권 관련 업적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인권에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그가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요직에 추천되었다는 것을 개탄하며 동시에 깊은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원이 될 자질과 경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은경 변호사가 법무법인 산지에서 수임한 사건을 보면 ▶선린병원 직원들이 한동대 학교법인인 현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한동대측 소송대리를 맡았고 ▶방송국 PD의 배임수재죄 상고심 변호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인 변호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영구아트무비의 법률고문을 지내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보다는 기득권과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변호해왔다"고 전했다.
 
또 "그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빌미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앞장서는 대형교회의 집사"라며 "법무법인 산지에서  함께 일하는 이태희 미국 변호사 역시 같은 교회 부목사를 지내면서‘인권보다 신권(神權)이 중요하다’며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자 인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무지개행동은 "이와 같은 활동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활동으로도 이뤄지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며 "이은경 변호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추천은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에 최이우 목사를 앉힌 것과 다를 것 없는 장면이다. 최이우 목사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애 혐오 설교를 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에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2008, 2013년), 한국이 가입한 여러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도 한국정부에 이와 같은 권고를 한 바 있다.(2009, 2010, 2013년) 이에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약속했고, 작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폭력 및 차별 금지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며 "그러나 국내에서 정부와 여당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 증진을 무력화할 보수기독교계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하나둘씩 밀어넣으며‘종교적으로 곤란한 인권’도려내기를 준비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반인권 인사를 검증없이 인권위에 밀어넣은 새누리당은 조속히 추천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5조2항)과 ICC의 권고에 따라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선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기 전까지 위원의 임명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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