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성애자 '찜방' 무죄…"업주가 성행위 단속할 의무없어'

합의에 의한 개인간의 성생활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 적절하지 않아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13 [15:24]

法 동성애자 '찜방' 무죄…"업주가 성행위 단속할 의무없어'

합의에 의한 개인간의 성생활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 적절하지 않아

이계덕 | 입력 : 2015/01/13 [15:2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법원이 '동성애자'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업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이태원에 있는 H사우나, D휴게텔, E휴게텔 등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휴게텔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중 H사우나에 대해서는 콘돔을 비치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풍속영업 규제의 관한 법률' 음란행위 장소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또 D휴게텔과 E휴게텔 등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00m 이내에 상대적 정화구역안에 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휴게텔 업주들은 "콘돔 비치에 있어서는 정부의 행정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AIDS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동성애자 업소에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성행위 장소제공'과 관련해서는 "모텔의 대실같은 경우 숙박과는 달리 대부분 모텔직원이나 업주가 성행위를 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성인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은밀한 성생활까지 업주가 단속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초등학교 200m이내 상대적 정화구역의 경우에도 업주들은 "이태원 보광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를 계산해보면 해밀턴 호텔이 있는 모든 클럽과 PC방등 업소가 해당 법조항이 적용된다"며 "다른 업소를 제쳐두고 동성애자 업소만 타겟으로 한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은 당시 '신문고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태업소들 단속한것인데 뭐가문제냐"는 답변을 했다. H 사우나의 경우 이후에도 용산경찰서 단속반으로부터 세차례 추가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H사우나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하자 업주 A씨는 "경찰의 표적단속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H사우나 업주가 콘돔을 비치하여 성행위를 할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것은 유죄"라며 기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2014고정1040)는  "성인들이 합의하여 하는 은밀한 성생활을 국가나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업주가 단속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그것으로 죄를 물을수도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holy 15/01/14 [08:57] 수정 삭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한 성관계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남산길이나 이태원 길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윤락행위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더구나 찜질방은 숙박업소가 아닌데 그런 곳에서 동성애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또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그들은 더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