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한국을 불체자 천국으로 만들려는가?"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1/23 [16:04]

교회언론회 "한국을 불체자 천국으로 만들려는가?"

이계덕 | 입력 : 2015/01/23 [16:0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21일 ‘한국을 불법체류자의 천국으로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으로, 최근 잇따른 국회의원들의 다문화 관련 법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지난달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에서는, 이주 아동(불법체류자 자녀로 만 18세까지 해당) 부모의 강제 퇴거 유예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건강권·보호양육권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주 아동은 현재 2만명 이상으로 추산돼, 입법화될 경우 향후 5년간 67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는 불법체류자가 18만여명이던 2013년이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들 중 82%를 차지하는 가임(可姙) 인구 비율로 볼 때 이주 아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거기다 ‘한국이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온갖 혜택을 준다’는 소문이 날 경우 세계 각지에서 불법체류자가 몰려들어, 난민국가를 방불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을 겪고 국가 안보와 치안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 아동을 돕기 위해 추계(推計)한 비용에는 실제 교육비가 빠진 상태로, 이들의 고교 과정까지를 계산하면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복지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민자들의 국가’ 미국 이민법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불법체류자를 ‘꽃가마 태우기’ 위한 입법이요, 역사적·전통적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으로, 제정되어선 안 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교회언론회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를 할 때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며 “법안은 국민들의 삶에 필요하고 실생활에 충족적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국가에 혼선을 주는 법안들이라면 아예 발의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철저한 고민과 대책도 없이, ‘서시빈목(西施矉目·무조건 남의 흉내를 내어 웃음거리가 됨)’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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