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그냥 일순간의 잘못으로 단기간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아니라 20%대 지지율이라는 수치로 고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상 20%대 지지율은 박정희+박근혜가 가진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매우 다급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구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60대 이상 박정희 향수층, TK의 지역패권주의자, 그리고 70대 이상 ‘불쌍한 우리 근혜양’을 말하는 층은 박정희+박근혜교 신도로서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그가 나라를 사랑해서”라고 할 지지층이다. 이들 맹신적 수준이 이 땅에는 최소 25%가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의 지지율이 이 수준까지 가 버렸다. 그래서 20%대 지지율은 맹신적 수준의 지지층 말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 정확한 지표다. 또 이게 지금 취임 3년차에 접어 든 대통령의 대한 국민적 인식이다.

 

리얼미터가 1월 26~27일 조사해 28일 발표한 ‘일일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율이 29.7%를 기록하면서 20%대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했다. 그런데 30일 리서치뷰는 휴대전화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중반까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조사에선 영남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뷰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팩트TV>와 함께 29일 휴대전화가입자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은 한 달 전 조사대보다 13.5%포인트 급락한 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영남 특히 TK지역의 여론이다. 이 지역의 박 대통령 긍정평가는 29.8%, 부정평가는 56.8%였다. 이는 전달의 긍정 49.4% 부정 39.9%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무려 27%포인트나 높아지는 대이변이 발생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시 긍정평가가 54.7%에서 22.3%로 급감한 반면, 부정평가는 37.4%에서 67.0%로 급증하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무려 3배나 높아졌다.

 

같은 날, 한국갤럽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이 20%대로 붕괴했다고 발표했다. 30일 갤럽에 따르면, 27~29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9명에게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2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높아진 63%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도 영남지역의 민심이반은 심상치 않다. TK조차도 부정 48%. 긍정 41%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마찬가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 61% 긍정 32%'로 부정평가가 배 가까이 많았다.

 

더구나 소득별 분포도 조사에서 '상/중상' 고소득층의 이반현상이 눈에 띄었다. 즉 이들 고소득층에서 '부정 68% 긍정 25%'로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붕괴됐음을 재차 확인시켜 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첫 단 추를 잘못 꿴 때문이다. 애초 이 정부가 들어설 당시 우리 경제는 이미 바닥수준이었다. 이명박이란 사기성 강한 대통령이 자기 임기만은 어떻게 넘겨야 한다는 꼼수 때문에 바닥까지 보내버렸다. 그런데 이후 들어선 박근혜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국민들의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키를 틀어버렸다.

 

최근의 민심이반은 바로 이거다. 사실상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의 인상은 정부 말대로 인상되어야 할 세목이다. 그럴려면 당연히 이명박 정부에서 깎아 준 부자들의 세금인 법인세 종부세 등도 원위치 시켜야 했다. 그래야 올려야 할 세금 올리는 것에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온갖 사탕발림으로 서민들의 세금은 건드리고,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자들의 세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세 등의 인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면해 준 법인세나 종부세가 더 많은데도 그렇다. 이처럼 명분을 이유로 한 서민증세란 꼼수가 조세저항을 부른 것이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실제 연봉 6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세제개편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연봉 6천 이상의 근로자라면 전체 인구의 상위 20%안에 있다. 이들에게서 세액공제로의 세제재편을 통한 세금징수는 고소득층 고세율이란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더 걷은 세금만큼 연봉 4천 이하 근로자들에게 깎아주는 것으로 세금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밀하지 않게 설계된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애초 깎아줘야 할 층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런 문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건강보험료 징수체계 개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준비되어 왔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300억~500억대 재산가인 이명박 후보가 건강보험료 20,000원을 내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재산이 부과대상인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월급에서 보험료가 책정되는 직장보험가입자였다. 자기소유의 빌딩을 관리하는 관리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적은 월급을 책정했으니 당연히 보험료가 최소수준인 20,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런 행태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탈법도 위법도 아니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라도 그리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다. 그나마 이명박은 어쩌면 순진한 편에 속한다. 수천억 재산가라도 자녀의 직장보험 부양대상자로 등재되면 단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이런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바꿔, 부자와 고소득자에게서 제대로 된 보험료를 징수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이루고 그 혜택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는 것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었다.

 

이 같은 정책의 방향은 절대로 비난받거나 지지율이 떨어질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이 개편안이 지금 백지화 위기에 있다. 지지율 하락에도 한 몫 하고 있다. 그래선지 화들짝 놀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 징수 개편안 백지화를 시사하고 나섰다.

 

고소득자임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45만 명의 저항 때문이다. 45만 명의 저항에 600만 명의 수혜가 백지화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아마도 현재 나타나는 고소득층 지지기반 이탈은 이런 측면에서 기인되었으므로 집토끼라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백지화를 시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모든 갈짓자 행보의 이유는 딱 하나다. 잘못 꿰어진 인사라는 고리,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 거기에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일시적 컨벤션 효과만 노리는 행보들...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20%대 지지율을 탈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생행보라고 시장가서 오뎅이나 먹으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이를 착실하게 홍보하는 방송 카메라만 믿는 맹신,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를 망하는 길로 내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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