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분당 땅투기 의혹, 박근혜가 진창에 빠지나?

임두만 | 기사입력 2015/01/30 [16:47]

이완구 분당 땅투기 의혹, 박근혜가 진창에 빠지나?

임두만 | 입력 : 2015/01/30 [16:47]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애초 자신만만하던 자세에서 진창에 빠져드는 것 같다. 차남의 병역의혹을 벗어나려고 공개검증까지 하는 등 공세적이던 방어막이 분당 땅 투기 의혹과 타워펠리스 단기차익 의혹에서 매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완구 후보 측은 타위펠리스 투기 의혹에 대한 공세에선 “각종 세금을 모두 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다”라며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매입 매도기간이 9개월인데 3억 이상의 단기차익을 얻은 것은 전형적 아파트 투기’라는 지적에는 합당한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분당 땅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하서도 “사전정보를 입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투기 의혹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사실상 해명이 일관성이 없어지면서 투기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자의 장인이 분당의 토지를 매입한 2000년 6월 29일 주변 13개 필지가 동시에 거래됐고, 이들 토지 계약자 중에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의 자녀 3명, 중견기업 회장 등이 포함돼 있는 등 투기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부동산컨설팅업체가 분당 지역 100여 필지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발컨설팅 대행계약을 맺고 이 회사가 주도해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며 "당시 전원주택단지 매도와 개발을 위탁받은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적극 매수자를 찾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후보자의 장인이 토지를 매입한 전후로 해당 전원주택단지 100여 필지를 분양한다는 광고성 기획기사가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올 정도였다"며 "따라서 사전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공개된 정보에 의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13개 필지의 매매일자가 동일했던 것은 "매년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점을 고려해 택지 매도를 위탁받은 부동산컨설팅업체가 기존 택지 소유주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일 이전인 6월 29일에 일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준비단은 전날 이 토지 구입 과정에 대해 “후보자 장인의 부탁으로 땅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후보자 장인이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이완구 후보자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준비단은 “이에 이완구 후보자는 지난 2000년 6월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 1개 필지 계약을 추진했지만, 1-71번지 필지와 함께 계약하라는 소유주 측의 요구에 따라 당시 지인인 강모씨에게 1-71번지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봤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 “2000년 6월 29일 강씨가 1-71번지 필지를, 후보자의 장인이 1-37번지 필지를 각각 매수했지만 1년여 뒤 강씨가 땅이 좋지 않다며 매수를 요청해 2001년 7월 23일 후보자의 장모가 1-71번지 필지를 사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늘 준비단이 설명한 “해당 전원주택단지 100여 필지를 분양한다는 광고성 기획기사가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올 정도였다"며 "따라서 사전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공개된 정보에 의해 토지를 매수한 것"이란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인데 후보자의 지인에게 매수하라고 권고하고, 그 권고를 받은 지인이 땅을 샀다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장모 명의로 되사주었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2003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투기 의혹에 대한 점도 후보자 측은 지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이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03년 1월 9일 타워팰리스를 11억7천980만 원에 구입한 뒤 9개월 만인 10월 17일 4억6천20만 원 많은 16억4천만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5천30만원, 다시 판 뒤 9천736만 등 총 1억4천766만 원의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금들을 제외해도 이 후보자는 9개월이란 단기간에 3억1천254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된다. 9개월에 3억의 수입은 부동산 투기 외에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런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합당한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애초의 자신감이 연일 터지는 투기 의혹이란 진창에 빠져 헤어 나올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으므로 또다시 박근혜의 인사가 망사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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