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민원

인권위, 유엔제출 인권자료에 세월호·성소수자 삭제

이계덕 | 기사입력 2015/03/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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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제출 인권자료에 세월호·성소수자 삭제

이계덕 | 입력 : 2015/03/01 [10:13]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인권규약 이행 정도를 감시해 유엔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세월호·성소수자 등 중요한 인권관련 사안을 다수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노트' 최종안을 마련,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정보노트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정도를 심의하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참고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UNHRC는 가입국 정부와 그 나라 비정부기구(NGO), 독립적 인권기구로부터 각각 받는 참고자료와 여러 의견을 참조해 쟁점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견해' 형식으로 정부에 권고사항을 보낸다.
 
애초 인권위 사무처 인권정책과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규약 조항별로 총 65개의 쟁점 항목을 담은 정보노트 초안을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 쟁점 항목에는 현황과 함께 정부에 질의해야 할 사항을 기술했다.
 
그러나 상임위 회의와 인권위원 회람을 거치면서 최종안에는 처음보다 34개가 줄어든 31개 쟁점 항목만 포함됐다.
 
삭제된 항목에는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 미등록 이주민과 그 가족의 인권 ▲ 기업의 강제노동 ▲ 언론기관의 독립성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등 중요한 인권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관련 내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수정 과정에서 전부 빠졌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논의 과정에서 분량을 줄이거나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내용의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있는 중대한 자유권 침해 사례가 있는데도 정치적 논란이나 인권위에 가해질 부담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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