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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이계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퇴임하는 장명숙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이경숙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추천해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임명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에 불투명한 인권위원 선정 과정 등을 이유로 등급 강등을 경고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차관급인 상임 인권위원을 ‘밀실 선정’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여성단체 대표 출신인 이씨는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남편은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단체들의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부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선 기준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인권위원을 선정했다"며 "인권 경력이 없는 무자격 인권위원을 선정해온 여당, 청와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정당 당원이나 국회의원은 인권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치인출신이 인권위원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유엔에 보고하는 인권위 보고서에서 '세월호와 성소수자' 등 주요문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여당몫 유영하 인권위원도 새누리당의 군포시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의 ‘보은인사’를 비판해온 제1야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권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ICC는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권고하며 인권위 등급 심사를 두 차례 연기했고, 오는 16일 다시 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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