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촉구

윤진성 | 기사입력 2015/04/17 [16:28]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촉구

윤진성 | 입력 : 2015/04/17 [16:28]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휘) 박철홍(비례)의원은 17일 전라남도의회 제294회 임시회에서 오는 4월 20일 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의 사각지대인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제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 등 정부의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의원은 “정부가 ‘국민행복’과 ‘맞춤형복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제도개선과 복지지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복지 혜택 대상을 찾는 것보다는 ‘선별’ 하는데 초점을 맞춰, 잘못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제와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정하고 복지를 결정하고 있다”면서 “장애등급제의 사각지대에 떠밀린 국민들은 오히려 좌절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지만 가족유무나 부양의무논리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그것으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재정비 등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철홍의원이 제출한 '국민복지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제 및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결의안'은 의원 26명이 공동발의해 본의회에서 통과돼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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