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신...'성완종 리스트' 특검 필요 81.2%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 경찰 대응 국민 '49.6%' 과잉대응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4:51]

박근혜 불신...'성완종 리스트' 특검 필요 81.2%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 경찰 대응 국민 '49.6%' 과잉대응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4/28 [14:51]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53.5%에 달했다. 그에 따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2%로 지배적인 여론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특검의 경우도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50.9%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참여연대, 원혜영 의원, 우리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세월호 추모제에 대한 경찰 대응 문제 △고 성완종 리스트와 검찰 수사 △자원외교 이슈 △복지와 증세 △법인세․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주세 인상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총 13개 항목이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 대한 경찰 대응 관련

 

세월호 참사 추모제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과 관련하여 절반의 국민들이(49.6%) 과잉대응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 ‘차벽’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51.5%)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세월호 추모 집회 및 추모제에 참여했거나 관련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19~20대, 30대, 40대 계층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과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여론이 매우 높았다.

 

경찰의 세월호 추모제에 대한 대응이 과잉대응이라고 답한 비율은 19~20대는 55.7%, 30대는 67.7%, 40대는 65.9%에 달했고, 경찰의 ‘차벽’설치가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답한 비율도 19~20대는 56.9%, 30대는 66.4%, 40대는 62.7%에 달했다.

 

또 차벽 설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차벽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민들의 경우 경찰 차벽에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답한 비율이 58.4%로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외교 문제와 고 성완종 게이트

 

우리 국민들은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3공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실제로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외교 부실·비리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62.8%에 달했고, 에너지 3공사의 책임이라고 답한 국민은 18.5%에 그쳤다.

 

또,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MB자원외교 5인방(이명박․이상득․박영준․최경환․윤상직)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76.4%에 달해, 현 상태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의견 18.8%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53.5%에 달했고, 그에 따라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1.2%로 지배적인 여론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특검의 경우도 특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반이 넘는 50.9%로 나타났다.

 

복지확대와 증세 이슈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으므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43%가 공감하여, 관련 답변 중 1위를 기록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근혜정부·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과잉복지이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에 그쳤음. 또 현 복지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25.4%)까지를 포함하면 우리 국민들의 70%가까이가 홍준표 지사, 박근혜정부·여당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보다 복지가 더 확대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면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에 달했고, 이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17.5%를 기록했다. 그에 반해 부가가치세 인상은 8.7%, 개인 소득세 인상은 7.7%에 그쳤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에서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29.8%, 대기업은 25%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에 달했다. 즉 국민의 78%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75.4%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근혜 정부·여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세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민증세로 54.1%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

 

우리 국민들은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최근의 논쟁에 대해, 중앙정부도 일정한 비율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현재는 무상급식 예산은 전적으로 지자체와 각 지역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음) 63.3%가 공감을 표했다.

 

또, 무상급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들의 44.8%가 찬성했으며, 소득수준별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51.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면, 실제로 자녀들이 초․중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계층인 30대, 40대 응답자의 경우는 각각 60.6%, 60.9%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비율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혜영 의원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도입돼야 할 것"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한 원혜영 의원은 "이같은 응답은 지난 2주간 검찰 특별조사팀이 성완종 최측근들만 구속시켰을 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바람은 명료하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실세 8명에 대해 지체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추모제 경찰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모행렬을 향해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국민을 향해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살포한 것은 경찰의 과잉대응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었으며, 국민 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경찰은 폭력적 진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러한 자의적 법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의 끊임없는 방해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무산됐으나 혈세를 탕진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평과세와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했음. 부자감세, 서민증세 중단하고 복지 확대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시절 줄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이상으로 조정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주)우리리서치가 2015년 4월 25일~26일 (2일간)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를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추출은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은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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