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국제영화제 졸속 심사와 집행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아울러 영진위의 결정을 따라간 서울시의 안일한 행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진위는 지난해 프리랜서 2명의 임금체불(약 200만원)건을 이유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이하 영화제) 국고지원을 중단했다. 민원을 받은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공정특위)의 일방적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영화제는 "근무사실이 없는 2인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며,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에 영진위의 지원중단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3월 27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 영진위 사무실에서 회의록을 열람한 엄진화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사무국장이 열람과정에서 벌어진 영진위의 폭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부산지법의 판결에도, 영진위는 지난 달 17일 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예비심사에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중단을 확정했다. 그 심사과정 회의록(속기록)이 최근 공개되면서 영진위의 일방적인 졸속행정 일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개된 회의록 사본을 보면, 심사위원의 반절이 영화제의 임금체불 건은 법적시비가 가려지면 그에 따라 후속 조처를 취하더라도 지원을 중단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영진위는 지난 20일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제가 계속 요구한 회의록(속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영화제 관계자를 따라간 취재기자의 기자수첩을 찢은 혐의(재물손괴)로 서울중부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영진위의 파행은 이것 만이 아니다. 이미 미디어오늘(19일자)과 연합뉴스(20일자)에 보도된 대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예산중단을 위해 윗선(김동호 위원장)이 개입됐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들통나는 등 여러 횡포가 드러나기도 했다.

여기에 서울시는 영진위의 갑질을 별 고민없이 묵인하고 있어 문제다. 영진위의 결정을 존중해 올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이하 영화제) 예산집행을 중지해, 서울시가 부화뇌동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영화제 지원 논의와 관련한 영진위 심사위 회의록과 이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력적으로 막은 영진위 관계자가 빼앗아 찢어버린 취재수첩.     ©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영상산업팀)의 관계자가 지난 22일 "서울시 영화제 지원중지가 영진위 결정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소송과 감사원 지적사항이 해결되면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광부 산하 민간위원회인 영진위라 표현했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이자 공공기관인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정부 민간위인 영진위(위원장 김세훈)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른 것은 무지와 복지부동을 여실히 드러낸 것과 진배없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영진위와 영화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고,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한 행정과 후속 조처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른바 영진위의 갑질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부화뇌동을 만천하에 보여줬다.

한편, 영진위의 전횡에 피해를 입게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위원장 김종현)는 올해도 영화제를 예정대로 치룰 계획이다.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출품작 심사 및 상영관 확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엄진화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요구한 감사 관련 자료는 곧 제출할 예정이며, 임금지불 이유가 없는 민원인에 대한 재판 또한 공정한 판결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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