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새정치연합, 가계통신비 인하 기자간담회 개최

시민사회일정 | 기사입력 2015/05/26 [14:47]

[일정] 새정치연합, 가계통신비 인하 기자간담회 개최

시민사회일정 | 입력 : 2015/05/26 [14:47]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생활비 경감 대책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를 천명하며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오로지 생색내기용 내지 속빈 강정같은 정책으로 소비자를 실망시켜 왔음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나아가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한 지 8개월이 되었지만 보조금 차별과 불법편법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소비자들의 과중한 통신비 부담은 변함이 없었음

 급기야 정부 여당은 최근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가져 올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 없는 눈속임에 불과하고, 오히려 통신사업자들의 데이터요금 중심의 영업전략 전환에 정부 여당이 맞장구를 치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음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가식적이고 눈속임용, 면피용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개 요

 

 제 목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 공감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일시 및 장소 : 527() 14 / 원내대표 회의실

 참석자 :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홍종학 수석부의장, 우상호 미방위 간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미방위원회 위원

 

 진행순서

 

 사 회 : 홍종학 수석부의장

 

 인사말

- 이종걸 원내대표

- 강기정 정책위의장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 우상호 간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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