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생활비 경감 대책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통신비 인하를 천명하며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오로지 생색내기용 내지 속빈 강정같은 정책으로 소비자를 실망시켜 왔음 ❍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나아가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시행한 지 8개월이 되었지만 보조금 차별과 불법편법적 보조금 지급은 여전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소비자들의 과중한 통신비 부담은 변함이 없었음 ❍ 급기야 정부 여당은 최근에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가져 올 것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 없는 눈속임에 불과하고, 오히려 통신사업자들의 데이터요금 중심의 영업전략 전환에 정부 여당이 맞장구를 치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음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가식적이고 눈속임용, 면피용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 요
제 목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의 문제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 공감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일시 및 장소 : 5월27일(수) 14시 / 원내대표 회의실 참석자 :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홍종학 수석부의장, 우상호 미방위 간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미방위원회 위원
❏ 진행순서
사 회 : 홍종학 수석부의장
❍ 인사말 - 이종걸 원내대표 - 강기정 정책위의장
❍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 우상호 간사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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