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포기, 농정파탄 이동필 물러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정파탄 이동필 장관 사퇴촉구 중부권 농민대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6/30 [19:24]

쌀포기, 농정파탄 이동필 물러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정파탄 이동필 장관 사퇴촉구 중부권 농민대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6/30 [19:2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박근혜 정권이 밥쌀 수입 강행을 비롯하여, 올해 들어 TPP가입추진과 무더기 FTA추진을 통해 무차별적인 수입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 전농 제공


 

전농은 오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동앞에서 '쌀포기, 농정파탄 이동필 장관 사퇴촉구 중부권 농민대회'를 열고  "수입농산물과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가뭄피해까지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지만 농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동필 장관은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선 것.

 

"우리쌀도 남아돈다면서 미국산 밥쌀수입 웬 말이냐"

 

전농은 '쌀 포기, 농정파탄 책임지고 이동필 장관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가뭄에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고, 농민의 마음도 타들어 간다.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나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도 크게 하락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와 메르스 대응에서 보듯이 박근혜정부의 무능함은 끝이 없다."면서, "이런 무능한 정권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한다.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포함조건(30%)을 삭제했고, 2014년 생산한 쌀값이 80kg당 15만 원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 이동필 장관은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밥쌀용 쌀 수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전농 제공


 

전농은 계속해서 "여기에 얼마 전 미국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함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박근혜정부는 TPP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략적으로 공개한 ‘TPP 심층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농업은 연간 4000만 달러(약 440억)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 원을 웃도는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류, 과실, 과채, 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면서, "기존 12개 참여국이 뒤늦게 TPP에 참여의사를 내비친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입장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 철폐, 쌀 등 핵심 농축산물의 TRQ 증량, 비관세장벽 붕괴로 한국 농업·농촌을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TPP 참여를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농은 이와 함께 "작년에 비해 마늘 생산면적은 20% 감소, 양파는 12% 감소하면서 이미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었고, 자연재해 등 변수가 생기게 되면 가격폭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수입’외에는 없다."면서, "국민과 농민이 살고, 안정적 수급정책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고 못박았다.

 

이어 "가격이 폭등할 때만이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는 후진적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생산비를 보장하고, 최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정책이 정부 예산을 아낄 뿐 아니라 우리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농은 이 같이 강조한 후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가격폭락과 폭등은 계속되고 있고, 무분별한 FTA, TPP참여와 밥쌀용 쌀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필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제 발로 내려가지 않으면 전국의 농민들이 일어나 사퇴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     © 전농 제공

 

 

한편, 전농 경기도연맹, 충북도연맹, 충남도연맹이 주최한 오늘 대회에는 약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농 충남도연맹 권혁주 사무처장의 사회로 전농 충남도연맹 장명진 의장의 대회사,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의 격려사, 결의문 낭독, 행진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오늘 농민대회 참가자들은 행사 끝 순서로 "쌀포기, 농정파탄 이동필 장관 사퇴하라!", "무더기 FTA, TPP 즉각 중단하라!", "우리쌀도 남아돈다면서 미국산 밥쌀수입 웬 말이냐!", "농산물 최저가격 동결을 철회하고 국회 동의제 도입하라!", "쌀협상 포기하고 밥쌀수입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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