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혁신위, 혁신안 나올 때마다 뭇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7/26 [16:20]

새정치연합 혁신위, 혁신안 나올 때마다 뭇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5/07/26 [16:20]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제 5차 혁신안을 내놨다. 그렇지만 이 혁신안은 발표되자마자 당 내외의 강력한 비난을 받으며 몰매를 맞고 있다. 왜일까? 골자만 말하면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안에다가 당시 제안 때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안을 제안했으나 이번은 현 300명에서 369명으로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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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5차 혁신안에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대 1 지역구 조정, 즉 표의 등가성 원칙에 따라 지역구를 최대 유권자 수와 최소 유권자 수가 2대 1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2대 1' 의석비율을 적용하면, 의원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정수를 유지할 경우 지역구는 46명이 준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시한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혁신위원회란 이름 그대로 현재 새정치연합이 잘못된 부분을 혁신하라고 탄생시킨 기구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5차 혁신안’은 새정연 혁신안이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정치구조를 개혁하라는 개혁안이다. 그래서 당장 새누리당의 강한 비판에 부딪쳤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안에 대해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적, 반(反)개혁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정수 증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그 같은 공세를 취한 것이다.

    

특히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고 비례대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다만 "이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일이고 새누리당은 아직 이같은 의견을 당론으로 모은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의총을 통해 정개특위의 논의 사항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새정연 혁신위의 혁신안을 논의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밝혔다.

    

때문에 혁신위의 이런 제안은 야권의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협상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당이 중앙위 등을 통하여 혁신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할 경우 추후 정개특위에서 여권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끌려 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혁신위가 당을 혁신하여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기기 힘든 당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오늘 나온 혁신안은 이미 12년 전인 2003년 연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놓은 안과 흡사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 등을 위해 농촌은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시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의 절반 정도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안은 당시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여야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나 비토되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혁신위가 당시의 안을 가공하여 다시 내놓은 것은 더욱 우스운 일이다. 그래선지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게 무슨 혁신이냐. 오히려 국민을 더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혁신위 해체까지 요구하는 등 강력 비판했다. 그러므로 혁신위는 더 이상 특별한 당 혁신안이 없다면 이쯤하여 종료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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