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정당, 매국 정당 새누리당 해체하라!"

밥쌀 수입 방침에 농민들 분노 폭발 "명분도 없고, 국익도 없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8/01 [07:04]

"거짓말 정당, 매국 정당 새누리당 해체하라!"

밥쌀 수입 방침에 농민들 분노 폭발 "명분도 없고, 국익도 없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8/01 [07:0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부의 밥상용 쌀 수입 방침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에 반대했던 전국 농민들이 31일 상경 투쟁을 통해 즉각적인 수입 중단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퇴진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농민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박근혜 정부·새누리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밥쌀 수입 중단되지 않으면 투쟁은 계속될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회에 앞서 강원과 경기지역 농민들은 새누리당에 현수막 반납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면서, “작년 우리쌀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전국에 현수막을 걸었던 새누리당은 지금 침묵으로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에 동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과 한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새누리당 반드시 우리농민들과 국민들이 심판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밥쌀 수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 또한 계속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11월 14일 10만 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살맛나는 농촌, 농민 생존권이 보장되는 농업,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로 나아갑시다.”고 호소했다.
 
거짓말 정당, 매국 정당 새누리당 해체하라!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밥쌀 수입 저지와 박근혜정부 새누리당 규탄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로 된 결의문을 통해 “밥 쌀 수입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익도 없다.”면서, “또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우리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전 국토에 새겨놓은 만큼 밥쌀 수입은 정치적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곧 탄로 날 거짓말을 일삼으며 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밥쌀을 수입하는 이유는 오직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밥쌀 수입을 중단하면 미국은 쌀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과 국회의 반발도 무릅쓰고 수입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밥쌀 수입으로 농민을 배반하고 미국의 이익에 앞장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 쌀값 폭락 부채질 하는 밥쌀 수입 중단 ▲미국쌀 팔아주려고, 우리쌀 포기하느냐? 박근혜정부 규탄 ▲ 미국쌀 판매과장 이동필 장관 파면등을 요구했다. 
 
농민들의 마음을 거부한다면 새누리당은 민심과 천심의 심판을 받아
 
한편 대회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새누리당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밥쌀 수입 문제로 농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문제까지 겹쳐 밥쌀 수입은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9월 정부가 WTO에 쌀관세화를 통보하면서 밥쌀 수입에 대한 의무는 올해부터 사라졌다.”면서, “새누리당도 정부의 밥쌀 수입 삭제에 대해 환영했으며, 한술 더 떠 ‘우리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도배한 사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농은 계속해서 “그런데 정부는 5월부터 ‘밥쌀 수입은 의무’라는 억지를 부리며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수입 강행은 온갖 억지와 변명을 동반하고 있고, 결국은 미국쌀을 팔아주기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런 사실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안효대 의원(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은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농민단체를 무작정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오늘 우리는 농민과 국민들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새누리당을 채찍질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만든 현수막을 반납한다. 이 현수막을 대표실에 걸어두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길 고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하면서 밥쌀용 수입 비중 30% 등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 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해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부담을 없앴다.
 
하지만 정부는 쌀 관세율 관철을 위해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등 기존 밥쌀 수출국들이 관세율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분 밥쌀 수입량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어 일정량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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