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배수'로 압축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8/04 [05:46]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배수'로 압축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8/04 [05:46]

[신문고뉴스] 다음달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4일) 3배수로 압축된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민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된 27명에 대한 각계 의견과 자체 검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14일 법관 22명, 변호사 5명 등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로 천거한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비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노동법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매진해온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2009.4.1.~2011.3.31.)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들에게 복귀에 길을 터준 강민구 부산지방법원등 5명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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