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작전’ 규탄, 평화 실현 구현 요구

시민단체들 작계 5015폐기, 남북합의 파탄 내려는 군 당국 규탄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5/09/01 [07:30]

'참수작전’ 규탄, 평화 실현 구현 요구

시민단체들 작계 5015폐기, 남북합의 파탄 내려는 군 당국 규탄

이정섭 기자 | 입력 : 2015/09/01 [07:30]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위 침수작전이라 불리는 작전계획 5015를 규탄하고 남북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는 남북고위급 공동합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제공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고 남북고위급긴급접촉합의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유공자회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31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남북합의 파탄내려는 군 당국을 규탄한다"며, "남북합의 이행과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군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대담를 통해 지난 6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새로운 ‘작전계획 5015’에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하는 것도 공식  반영되었다고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날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로 열린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핵무기 사용 징후시 그 승인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거론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선제타격이나 평시의 상대국 지도자 암살 등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된다"며,  "심리전 역시 최근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위기에서 드러나듯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더구나, 지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례없이 충돌 위기가 고조된 끝에 어렵사리 남과 북의 고위급 접촉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고 관계개선의 물꼬를 터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의 분별 없는 행동의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굳이 이 시점에 두 달 전 서명한 선제공격 관련 작전계획을 언론에 공개하고, ‘참수작전’ 등 지도자를 제거하는 전략개념을 발표하는 군 당국의 태도는 남북 합의 이행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합의 이행 방침,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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