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4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인이 해당 보험회사의 부실보상을 문제 삼으면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로 4년 6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병원 치료비로만 2,000여만 원을 넘게 지불했지만 보험사측은 치료비도 안 되는 보상안을 제시하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사고 직후 보험사는 합의에 열중하더니 수개월여 후 부터는 지치기를 기다리는 듯 시간만 끌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합의를 미루던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는 법적으로도 시달리고 있는 것.

 

피해자는 이와 관련 보험사의 책임을 따져 물으면서 지난 7월경 부터는 광화문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14일부터는 금감원 앞에서도 시위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김성심씨가 자신의 부상 부위를 펼쳐보이고 있다.     © 추광규 기자

 

 

# 교통사고 후유증 주장 김성심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

 

김성심씨는 2011년 4월 29일 오전 6시경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개인택시를 타고 서대문구청앞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타고 있던 개인택시가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치다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한 것.

 

뒷좌석에 있던 김 씨는 보조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후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깨어났다. 큰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김 씨는 자신의 식당으로 이동한 후 급한 식당일을 마무리 하는 가운데 통증이 몰려왔다.

 

김 씨는 병원으로 간 후 X-레이 검사 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입원치료를 원했지만 통원치료를 강요해 식당일을 쉬는 가운데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통증이 더욱 심해지자 당일 20시경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병원의 이 같은 진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간 후 사흘간 휴식을 취했지만 고통이 더욱 심해졌다. 택시의 보험사인 현대화재해상보험사(이하 현대해상)의 담당자 송 모 씨는 그 때서야 아무 병원에나 입원하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에 따라 자신의 집 앞에 있는 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3주 정도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담당자 송 모 씨는 김 씨에게 ‘3년간 물리치료를 해줄 테니 합의금 110만원을 받고 퇴원하라’고 합의의사를 전했다. 김 씨는 현대해상의 이 같은 제안을 따른 후 퇴원했다.

 

김 씨가 다음날 병원으로 가 물리치료를 받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일반보험으로 치료비와 약값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현대화재 담당자에게 약속이 다르다고 따져 물은 후 합의를 취소하고 ‘김성심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손실액을 보증해 드립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김 씨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15일 강북삼성병원에서 MRA등을 찍었지만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에 따라 통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틀 후인 5월 17일에는 치아에도 심한 통증이 시작됐다. 치과에서는 ‘지금은 손을 댈 수 가 없으니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치료하자’고 말했다.

 

눈에서도 통증이 시작됐다. 같은 날인 이날 오후 미근동 김안과에서 검사후 치료를 받았다. 3개월여를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 가운데 큰 병원에서의 치료를 권유 받았다. 8월 16일 경에는 건양의료재단 김안과 병원에서 ‘안구돌출증(15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교통사고로 치아는 물론 눈에도 심각한 부상이 서서히 발현 됐던 것으로 보인다.

 

 

▲ 김성심씨는 지난 10월 14일 부터 금감원 앞 집회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는 중이다.     © 추광규 기자

 

 

# 책임만 미루던 현대해상, 김 씨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김성심씨는 고통이 심각한 가운데 입원치료를 희망했으나 현대해상측에서 거부하면서 통원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이 같은 인권침해에 대해 2013년 2월 28일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김성심 씨는 현대해상 담당자 송 씨가 찾아와 간곡하게 사정을 하기에 민원접수를 철회 해줬다.
    
그 후 담당자 송 씨는 ‘피해보상을 해주면 몇 %를 주는지 아시지요’라고 물으면서 본사 소속 손해사정사와 함께 찾아와 1일 250,000원에 합의를 제안했다.

 

김 씨가 1일 300,000원을 제안하는 한편 날짜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묻자 현대해상은 답변을 않은 채 돌아간 후 그 이후부터는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았다.

 

청와대 민원접수 철회 이후부터는 현대해상 담당자는 합의하자는 말 한마디 없었다. 김 씨가 ‘몸이 너무 아프다.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한 2주일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한 달이 넘어도 답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2014년 1월 17일 현대해상은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이 길어지자 법원에서 손해액을 결정 받겠다는 계산에서였다.

 

변론기일에서 현대해상은 통증과 관련된 입증책임이 김성심씨에게 있다면서 자부담으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 신체감정을 받았지만 뚜렷한 진단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30일 현대해상은 피해자 김성심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김 씨가 이 같은 권고결정을 거부하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자 10월 28일 현재 기일이 추정된 상태다.

 

김성심씨 “교통사고 피해로 약 값만 2000만원 들었다”

 

▲현대해상 담당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손실액에 대해 보증한다'는 각서를 작성한바 있다.      ©추광규 기자

김성심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지난 7월 중순경부터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0월 14일 부터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도 시위를 시작했다.

 

김 씨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현대해상 측의 무성의를 강하게 성토했다.

 

김 씨는 “사고가 난 후 처음에만 합의를 하자고 말한 후 지금까지 법으로 하자는 말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계속해서 “교통사고 이전에는 멀쩡했던 몸이 2011년 4월 29일 교통사고 이후부터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현대해상은 통원치료만을 요구하면서 병을 지금까지 키운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교통사고 직후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고통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약 값만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가게마저 접어야만 했다. 피해액을 따진다면 몇 억은 넘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고작 1,500만원만 지불하라고 권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끝으로 “현대해상은 법원의 판단만 앞세우지 말고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게끔 지금이라도 피해자인 저하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고 후 통원치료만 강요하고 사고 초기 합의안을 제시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현대해상측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현대해상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심씨와 송무담당이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한바 있다”면서, “그동안 입원을 막은 적이나 치료요청을 거절한 적 없다.”, “입원치료냐 통원치료냐의 여부는 의사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김성심씨가 원하시는 어느 병원이든 지불보증을 안해드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해상은 계속해서 “신체감정에서 이빈인후과와 안과는 사고와는 상관없다고 나왔다.”면서도, “어쨌든 소송결과에만 맡기지 않고 면담을 지속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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