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문 채택

윤진성 | 기사입력 2015/11/27 [10:38]

고흥군의회,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문 채택

윤진성 | 입력 : 2015/11/27 [10:38]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남 고흥군의회(의장 장세선)는 지난 11월 26일 제240회 고흥군의회 제2차 례회 6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문 채택했다.
 
군 의회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 수입으로 쌀값 하락 및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주장했다.
 
이에고흥군의회는 국내산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 밥쌀용 쌀 수입을 관세율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위 중지 의무수입 물량(TRO) 전량을 가공용으로 배정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30만 톤 이상 늘리고3년 이상 장기보관된 저품질 쌀은 사료용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결의 촉구했다.
 
군의회는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문을 오는 27일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보낼 계획이다.
 
밥쌀용 쌀 수입반대 결의문 전문


우리 고흥군의회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의 주식을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의 즉각 중단과 함께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과 생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정부는 대량의 쌀 수입으로 국내산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쌀 협상 포기로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하나.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이 쌀 시장 관세화 전면개방에 따른 당연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관세율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행위를 중지하라.
 
하나.부는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의무수입 물량(TRO) 전량을 가정용 주식이 아닌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정부는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화 등 농민들의 생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30만톤 이상 추가로 늘리고,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으로미질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쌀은 사료용으로 전환하라.
 
2015년 11월 26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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