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전 대법관 31명과 전 검찰총장 39’명에 대해 자진해서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와 함께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발표 대회가 함께 열렸다.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납 촉구 기자회견

 

 

인권보장 위해 고위직 대법관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말아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26일(화)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전관예우를 꼽으면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이들 단체들은 “1998년 6월 26일 경부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 라고 외쳐 왔으나, 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법개혁은 고사하고, 도리어 검찰개혁 외치다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으로 검찰 개혁을 포기해야만 했다.”면서, “결국 지난해에 OECD가 발표한 우리정부 신뢰도는 23%로 그쳤으며, 네티즌들은 “뭐든 돈, 권력이면 다 되는 나라'라고 했고, 부패지수 역시 조사 대상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사법 불신이유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이라고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성토한바 있다.”면서, “자살인구 세계 1인 국가가 된지 이미 오래이며, 대학을 졸업해도 오갈 곳 없는 청년 실업자 수가 역대 올해가 최고라는 언론 발표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박근혜 정부나 여당과 야당의 신년사를 보면, 사법개혁 주장은 한마디도 없이 오직 경제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발언만으로 국민 마음을 현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법집행자들을 대거 장관들로 임용하려 했으나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 때문에 국회청문회조차 가지 못하고 낙마한 법조인들이 수두룩하다.”면서, “그럼에도 지도자가 없다보니 할 수 없이 법조인들을 장관으로 임용하다 보니 비리법조인들에게 도리어 날개를 달아 준 격이 된 결과 사회질서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계속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집행자들인 사법부가 바르게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이며, 그 원흉이 오직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전관예우와 학연, 지연 청탁 등에 의한 판결과 처분을 좌우하면서 판. 검사는 대통령보다 더한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독재자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이어 “법조인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은 이러한 전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스로 전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반면, 대한민국 전 대법관들은 도리어 법과 양심을 팔아 전관이라는 것을 앞세워, 국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업무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니 이 분들이 진정 법과 양심을 지켜내는  전 대법관들인지 싶다.”고 따져 물었다.

 

 

 

▲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 추광규 기자

 

 

사법정의국민연대등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자신들 단체에 접수된 ‘이문선씨 사건’, ‘달마사 스님 사건’, ‘정용자씨 사건’, ‘서울보증사건 관련 홍용표씨’, ‘故이장우씨 사건‘등을 전관예우에 의한 피해 사례로 들었다.

 

이어 “▲ 전 대법관 및 전 검찰총장들은 자진하여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여 청년변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를 신뢰하도록 노력하라! ▲ 국가인권위원장은 ‘전 대법관 및 검찰총장들에게 자진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납’을 권고해 인원국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 안대희 전 대법관의 20대 총선 후보 출마를 지지하나, 먼저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납하고 선거운동을 하십시오.”등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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