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대표 "민주화 혁신은 곧 민생정치"

세수확보라는 이름의 간접세 인상, 이어진 공공요금인상이 경제 죽이는 주범

임두만 | 기사입력 2016/02/09 [13:38]

민주당 김민석 대표 "민주화 혁신은 곧 민생정치"

세수확보라는 이름의 간접세 인상, 이어진 공공요금인상이 경제 죽이는 주범

임두만 | 입력 : 2016/02/09 [13:38]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설 연휴를 강타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선거 문제로 떠들썩해야 할 차례상 앞 여론이 미사일이니 위성이니의 논란으로 더 떠들썩, 선거 이슈를 잠재우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무엇을 노린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서 새로운 '북풍'이 선거 이슈를 잠재우지나 않을 지 야권은 예의 긴장하며 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앞 다투어 북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야권은 행여 여론에 '친북' 또는 '종북'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을까 지례 염려, 또 누가 더 강경한가의 경쟁까지 하는 것 같다. 이에 선거의 이슈가 되어야 할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 그에 따른 민심피폐, 설 경제의 바닥화로 인해 더 어려워진 민생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지의 논의는 정치권에 사라지고 없다. 

 

▲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 임두만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공동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글을 올려 현안을 명확하게 짚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올린 글에서 "87체제 후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사회는 두 번째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말하고 그 두 번째 민주화의 방법으로 '민주화의 혁신'을 제시했다. 그리고 "민주화의 혁신은 곧 민생"이라면서 자신의 경제정책 구상의 일단을 피력했다. 그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디플레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이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그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수십조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렸지만 이 모양 이 꼴"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즉 정부 경제정책에서 "국민 가처분 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비,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려는 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제가 무엇 때문에 죽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라면서 "그것도 모자라 정부가 앞장서서 호들갑을 떨고 불안을 조성한다"고 질타한 뒤 "경제는 심리"라고 단언했다.

    

이어서 그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아빠의 호주머니에, 엄마의 지갑에 남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으로)그야말로 탈탈 털리는 삶을 사는 민중에게 수십조 재정지출, 사상초유의 저금리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고 물었다.

    

이후 "공공요금, 세수확보를 위한 무차별적 간접세 인상,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고비용 사회구조"때문이라면서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월 9000원에 무제한 통화를 실현한 이스라엘의 통신부 정책처장은 "10년간 휴대전화 요금을 어떻게 낮출까만 궁리했다"고 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는 "그 노력이 이스라엘 국민의 통신비를 1/3로 낮추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면서 "돈을 풀기 위해서 발권력마저 동원하는 정부, 과연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상의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정책의 선후관계와 초점의 실패임을 부각시켰다.

    

이어서 김 대표는 "책 한권이라도 마음 편히 사서 볼 수 있을 때,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측은지심이라도 발휘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가 성숙한다"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그래야 건강하고 신념에 기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주장한 뒤 "87년 체제 이후 30년이 흘렀다"면서 "이젠 민주화도 혁신해야 한다. 두 번째 민주화란 그런 것"이라고 못 박았다. 즉 민주화 2세대 선두주자 격인 1980년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그가 30년 후 '민주화'를 '민생혁신경제'에서 찾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이번 총선을 민생경제혁신을 화두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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