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도약 추진위원회 출범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난은 아주 심각하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경제파국이 눈앞에 닥쳤다고도 말한다. 지금도 국민의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점점 커져가고만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거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킬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정당은 아무데도 없다. 화려한 언어의 유희만 눈에 띌 뿐이다.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슴 깊이 성찰해야 하나, 이런 흔적은 어느 정당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들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하나, 돈을 잘 쓰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꼴이다. 그 결과는 보나마나 빤하다. 돈을 잘 쓰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면 남는 것은 파산이다.

집권당이든 제1야당이든, 오직 극심한 경제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과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서 선심이나 쓰자고 주장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집권당과 제1야당은 모두 유모 국가를 건설하여 ‘우리가 어린 너희를 보살피겠다.’는 오만을 떨고 있을 따름이다. 이러니 어찌 정치가 국민의 배척을 받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천적인 책임은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8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3%를 기록하여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재정지출을 연평균 22.5%나 팽창시켰음에도 연평균 성장률은 3%를 갓 넘는 수준이며, 재정팽창은 국가부채를 급증시킴으로써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키웠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연평균 성장률이 지난 3년 동안 2.9%에 불과하며, 이마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위와 같이 경기부진이 장기화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수지는 끊임없이 악화되었고 고용과 투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영수지까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만약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경제사가 매번 보여줬듯이 경제파탄이 기다릴 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후발국들이 우리나라의 해외시장은 물론이고 국내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는 중국과 인도의 근세사가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1800년까지도 세계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은 1/3에 달했고 인도는 1/4에 달했으나, 성장률이 서구에 뒤떨어짐에 따라 1900년에는 그 비중이 중국은 6% 남짓으로, 인도는 2% 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결국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중국은 열강의 식민지 개척을 위한 격전장이 되었다. 중국과 인도의 국민이 얼마나 큰 경제적 고통을 당했을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국민의당은 경제재도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하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지금처럼 심각해졌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국민과 언론 앞에 보고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경제를 살려내고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다.

국민의당 경제재도약 추진위원회가 경제난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과 경제 회생ㆍ발전의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적 관심과 토론을 이끌어내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당의 국가경영의 비전과 정책이 더 바람직한지를 기준으로 국민은 투표할 것이며, 소모적 당쟁이나 정치적 이합집산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정책대결을 통해 20대 총선이 치러지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살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정치의 발전도 도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의 경제재도약 추진위원회는 유능한 경제전문가 집단을 영입하여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현재의 경제난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어떤 경제정책이 실패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검토를 마쳤다. 장차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경제가 살아나는지, 젊은이는 포기나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중장년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 나이 드신 분은 안락한 노년을 즐길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조만간 국민과 언론이 괄목한만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경제재도약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은 성과를 매주 2∼3회 국민 앞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이다. 언론과 경제전문가 사회, 그밖에 관심 있는 분들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질타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