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휴전선과 대한해협을 낀 태평양, 더 나아가 NLL은 지금 평화시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촉즉발을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호랑이 모양을 한 지구촌 동북아의 이 땅덩이는 전 지구를 화약고 안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무장을 하고 상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덩이의 북쪽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구 어디라도 보낼 수 있는 발사 능력을 보유했음을 보여줬다고 미국도 일본도, 이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엔도 뜨거운 반응을 하지만 실상 북쪽의 이런 무장이 아니라도 이미 이 땅은 핵무기 위협에 처해있지요. 주한미군 전술핵, 오키나와나 태평양 주둔 미 해군 함대의 핵잠수함 또는 핵폭격기가 싣고 있는 유시시 사용가능한 전술핵등으로 한반도 하나 정도는 날려보 낼 수 있습니다.

    

야권교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땅 권력자들 게임은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해도 알고 안 해도 아는 선거용 이벤트 외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편지는 그래서 드리는 편지입니다. 이런 권력 게임이 아니라 민초들의 삶을 위한 게임을 하는 권력이 창출되기를 바라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를 위해 저는 지난 3~4년 줄곧 이땅 야당교체 이론을 정립하고 주장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제1야당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 미래를 ‘장미빛’으로 예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태로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현 집권세력은 국리민복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이를 견제하고 대체할 세력으로 지금의 제1야당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바꾸기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을 야당교체로 본 것입니다.

    

선거만 하면 지는 야당, 더 나아가 선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어도 그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야당, 이런 야당으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천정배 당신들의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저의 고군분투가 매우 허탈하다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당신들의 나라와 제가 꿈꾸는 나라가 다른 것 같아서입니다. 직선적으로 말해 당신들의 방법으론 그 무엇도 해낼 수 없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이란 이름이 나올 때부터 이 당의 이름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이밍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13,000여 개의 이름이 공모되었다면서 이런 이름을 다 지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고요? 최초로 한국에서 국민의당이란 이름을 가진 정당은 창당부터 사라질 때까지 매우 불행한 역사를 가진 정당이니까요. 5.16후 1963년 정치가 재개되면서 민주당계 자유당계 기타 무소속 출신 기성정치인들은 우후죽순 여러 정당을 만듭니다. 국민의당도 그중 하나였지요.

 

다시 말해서 4.19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쿠데타로 해체된 뒤라서 야권은 정당 난립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때 민정당, 민우당 신정당, 민주당, 신한당 등 뭐 정치권 인사들의 인과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신당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곧 있을 대선 총선에서 야권 후보 난립 현상은 모두 필패라는 인식을 하면서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통합운동에 의하여 민우당과 신정당 민주당 일부 등과 합해서 창당한 정당이 국민의당입니다. 정확히는 1963년 9월5일 창당, 1964년 9월 17일 민주당에 흡수합당된 당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상황이 지금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당시 야권의 주류는 민정당이었죠. 정확히는 민주당 구파를 규합한 김도연씨가 주도적으로 창당한 당이 민정당인데, 직전 대통령이던 윤보선씨 등도 그 당 소속이었습니다.

 

이들과 대척점에서 창당된 민주당은 직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신파가 주축이었으나 장면의 실각 이후 이렇다 할 대권주자가 없어서 여성인 박순천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신정당을 창당하고 세력을 구축하던 허정을 통합야권 대선후보로 밀었습니다. 허정 씨는 4.19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과도정부 수반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에 야권은 박정희에 대적할 대선후보로 민정당의 김도연 윤보선, 민주당이 미는 신정당의 허정 등 3파전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권은 통합을 합의하고 당명을 국민의당이라고 정한 뒤, 1963년 9월5일 창당 전당대회 겸 대통령후보지명대회를 서울 시민회관에서 열게 됩니다.

    

하지만 대회 당일까지 다수파인 민정당계는 대회에서 후보선출 투표를 주장하고, 반대파는 사전조정을 주장하면서 격돌하다가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창당대회도 후보선출도 못했으며 다음날도 물론 후보 선출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민정당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9월 10일 비민정당계(허정, 김병로, 이범석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 창당등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곧바로 민정당계도 통합무효를 선언하고 이틀 후인 12일 따로 전당대회를 열고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므로 야권통합도 단일후보도 실패합니다. 이후 14일 국민의당도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허정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  196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   © 편집부

 

저는 지금도 당시 허정 후보의 국민의당 선거벽보가 눈에 선합니다. 표어는 “총칼로 망친 살림 내 한 표로 바로잡자”였습니다. 쿠데타를 비판하고 투표로 민의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입니다. 그랬음에도 허정은 그 뜻을 접고 사퇴합니다. 역부족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야권후보는 윤보선으로 단일화 되는데...그해 10월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15만 표 차이로 민정당 윤보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지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 다음 총선이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이 끝난 뒤 한 달이 조금 넘은 11월 26일...이 선거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놓고 당대표 김병로, 신정당계 허정, 민우당(족청)계 이범석 간에 심각한 대립을 했습니다. ‘잡탕당’의 필수적 난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전국구 22명, 지역구 120명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선거 결과 당선자는 지역구 2명이 고작이었고 총 득표율 8.8％ 12개 정당 중 5위였습니다. 참고로 1위 공화당(박정희) 110석, 2위 민정당(윤보선) 41석, 3위 민주당(박순천) 14석, 4위 자유민주당(김준연) 9석이었고 그 뒤를 5위로 국민의당이 이었지요.

    

그러면 허정이라는 윤보선에 필적할 인물, 야권 원로의 대접을 받은 김병로, 족청계라는 조직을 이끌면서 피난민과 반북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이범석 등이 있었는데 왜 이러한 선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당의 구조와 이념이 잡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 이슈의 선점도 목표 타킷 선정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정당계가 떠난 국민의당은 본래 그 전신인 신정당부터가 허정 직계, 민주당 신파 주류의 민주당에 참여하지 못한 잔류 민주당계, 이승만의 자유당계,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충성했던 관료 출신이 주류인 무소속계 등 4파였는데 이 세력의 수장이 허정쯤이었습니다. 여기에다 통합야당을 만들 때, 즉 국민의당으로 개편될 당시 이범석 주도의 족청세력 주축인 민우당계가 합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5개 파로 구성된 국민의당은 근본적으로 같은 정당을 해야 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은 이질적 구성원들의 집합체였던 거지요.

    

그랬기에 제대로 된 선거 이슈도 만들지 못했으며 타킷도 여당이 되었다가 옆의 야당이 되었다가 하는 등 주타킷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견제 세력도 정권 담보세력도 아닌 어정쩡한 세력에게 표를 줄 유권자는 없지요.

 

결국 허정이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자 더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선 참패 후 김병로 대표는 정계 은퇴, 이범석 최고는 자기세력과 탈당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세력은 박순천이 이끌던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국민의당'이란 이름을 가진 정당의 슬픈 역사입니다.

    

하나 더 첨언하지요. ‘국민당’은 사실 우리 정당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역사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1981년 창당된 한국국민당(김종철)부터 1992년 창당된 통일국민당(정주영), 1997년 창당된 국민신당(이인제), 2000년 창당된 민주국민당(조순), 2006년 창당된 국민중심당(심대평), 2012년 창당된 국민생각(박세일)까지...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의 선순환에 기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기초적인 문제를 생각했으면 당명을 그리 지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생각했을 법합니다만 급한 나머지 네이밍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당이 내부의 권력투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지율은 이미 답보상태를 지나 하향곡선, 거기에 공천 잡음까지 더해진다면 이 정당은 1960년대 국민의당, 2000년 민주국민당 뒤를 이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호남은 3당을 용인하지 않는다

 

호남 유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호남은 3당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1당이거나 최소한 2당이며 집권을 담보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공적인 자리에서 3당을 말하고, 그것이 정치발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킷이 호남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호남은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는 정치를 가장 혐오합니다. 3당의 성공과 실패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1970년대 양일동 총재가 이끌던 통일당이 호남을 타킷으로 했으나 원내 3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2010년 한화갑 김경재 등이 김대중의 적자를 자임하면서 평화민주당을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김경재 후보로 전남도지사를 노렸으나 총 득표수 6만8천여 표, 득표율 7.39%였습니다. 한광옥 전 김대중 비서실장이 2012년 총선에서 정통민주당이란 타이틀로 호남을 노렸으나 단 1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영남이나 충청권을 타킷으로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정주영은 TK지역을 타킷으로 집중공략, TK지역과 강원 중부권에서 총 30석을 얻었으며, 김종필도 TK지역을 타킷으로 집중공략, TK지역과 충청 중부권을 석권, 50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타킷만 다르다고 이런 성과를 얻을까요? 아닙니다. 시대정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정당 민국당은 2000년 총선에서 영남권을 타킷으로 했음에도 강원 춘천 1석과 비례 1석 등 2석만을 얻으며 참패했습니다. 당시 민국당 멤버가 지금 국민의당 멤버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조순은 안철수와 비견할 수 있으며, 이기택은 김한길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조순도 이기택도 민주당 대표였다가 이회창과 대립 후 탈당, 신당을 차렸습니다. 이회창은 민주당 대선후보 조순과 그 당 대표 이기택이 필요하니까 영입했다가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 걸림돌이라고 판단되자 등을 돌렸고, 이에 탈당한 그들이 신당을 차렸으나 결국을 ‘폭망’한 것입니다. 살펴보면 당시 민국당과 지금 국민의당은 이 외에도 유사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철수 김한길은 조순과 이기택과 비견됩니다. 천정배는 박찬종에 비견할 수 있겠지요. 박주선 등은 김광일이나 김동주에 비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여준은 김윤환과 한상진은 장기표와 비견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정운찬이 참여한다면 이수성과  비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현재 국민의당에 참여한 현역들이나 김성식 박선숙도 당시 민국당에 참여한 현역들이나 네임벨류 있는 인사들과 어금버금입니다. 결국 당의 구성이나 참여인사, 창당 이유나 정책까지 당시 민국당과 다른 점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민국당은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타킷이 호남이 아니고 영남인데도 정주영의 국민당이나 김종필의 자민련은 선택을 받았는데 민국당은 비토를 당했습니다. 이점을 여러분은 혹여 생각하고 파악하여 대비책을 세우기는 한 것입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 님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상대가 여당이고 야당이 아닙니다. 상대는 국민입니다. 당신들이 존재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들과 한 때 한편이었던 더민주를 공박하고, 김종인과 문재인을 공박하면서 우린 그들과 달라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행태를 “똑 같은 부류”로 봅니다. 누워서 침뱉는 것으로 봅니다. 여당을 공격하면서 더민주와 다른 선명성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 또한 더민주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급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민국당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신들을 팽한 이회창을 비난하고, 이회창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이회창과 자신들이 다른 점을 부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회창이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의 실정만 비난했다면 자신들은 이회창이나 김대중의 비난이 아니라 그들과 다름, 즉 유권자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다는 이미지를 전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3당이 아니라 집권을 노린다는 정주영은 ‘반값 아파트’를 통한 접근으로 “경제는 내가 최고야”를 심어주는데 주력했습니다. 3당을 직접적으로 노린 김종필은 3당이라도 내각제라면 집권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접근으로 ‘소수’였던 충청권에 집권의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은 당 구성원이나 형태는 1960년대 국민의당. 2000년 민국당과 유사하며, 진취적 희망은 1992년 통일국민당, 1996년 지민련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급기야 언론에 공천잡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권을 원하십니까? 원내 제1야당 교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키를 돌리세요.

 

김종인과 더민주가 예전에 어땠든, 지금 그들이 무슨 말은 하든, 당신들에게 어떤 방해를 하든, 당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비난하든 개의치 마세요. 당신들의 상대는 국민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유성엽의 주장처럼 경제가 선거의 초점이 되게 한다는 기조, 어찌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나라와 국민이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1일 1건 주의로 발표하면서 어젠다를 선점하세요.

 

그러면 곧바로 상대 당이 당신들의 어젠다 선점에 대해 불편하여 딴지를 걸고 비판하면서 여론의 중심 안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그리하면 선거정국도 국회도 당신들이 이끌어 나간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투영됩니다. 그래야 아 바뀌면 희망이 있겠구나의 심리가 유권자에게 생깁니다. 그래야 선거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목표치가 1당이 됩니다.

    

지금은 당분간 김종인도 더민주도 비판하지 말고 정부의 실정과 집권 새누리당의 일방주의를 매우치면서 당신들의 우월함을 내보이는 정책경쟁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당신들은 60년대 국민의당, 70년대 통일당, 2000년대 민국당의 전철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청맹과니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대변인과 당 수뇌부의 모든 입이 국민만을 향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무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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