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현실, 파견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조계종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촉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3/20 [09:34]

"이주노동자 현실, 파견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조계종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촉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3/20 [09:3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하 조계종 노동위)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책도 과감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하던 69명의 시민들이 희생된 날을 추모하고 인종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1966년 국제연합(UN)이 제정하였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과 원주민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를 제한하고, 백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였으며  또 백인과 흑인이 같은 버스를 타지 못하며, 선거인 명부도 따로 작성하는 등 흑인을 철저히 차별 대우하는 비인간적인 국가였다.


조계종 노동위는 21일자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서구, 유럽에서 인종 문제로 인하여 차별, 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며 아시아 곳곳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는 180만 명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주민들과 이웃으로 공존하기 보다는 분리하는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담겨 있다. 또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간에서 인종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이 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계속해서 "특히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사업장 변경제한,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비닐하우스 생활), 장시간 노동 등 한국의 60년대 가혹한 노동조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소위 한국의 비정규, 파견 노동자들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열악하고 반인간적인 행위들이 스스럼없이 가해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에게 정부는 엄격한 귀화심사와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안정적 체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기존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정폭력이나 여성의 복종을 강요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이주여성들의 희생과 동화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또한 "여전히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체류 연장이든 영주권이든 획득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서,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도 작년에 한국보고서에서 '대한민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이주민 여성에게 체류의 안정성을 포함한 동등한 권리 부여를 권고'하였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적 법과 제도를 정부는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 차별하는 세상은 대단히 미성숙되고, 반 인류적인 사회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조계종 노동위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평화는 내 민족,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만 큼 다른 민족, 다른 국가를 존중할 때 찾아올 것"이라면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서로서로 공존과 평등,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간곡히 바라며 정부의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책도 과감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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