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제20대 4ㆍ13 총선 선거운동은 공식적으로 오늘(12일) 자정 12시부터 모두 끝난다. 선거운동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벌인 선거운동은 주민들에겐 거의 소음수준이었다. 아침, 낮, 저녁, 밤을 가리지 않고 고음으로 쾅쾅 울리게 틀고 다니는 선거운동 차량소리, 몇 번을 찍어달라는 호령조 마이크 소리와 같은 로고송을 하루에 여러 차례 들어야 하니 너무나 심각하고 고통스런 소음공해 수준이다.

 
길거리 홍보를 위한 유세차량의 확성기 소리를 필요 이상 키우는 등 유세활동이 ‘선거공해’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소음의 경우 상한 기준이 따로 없어 확성기 소리가 아무리 커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지지호소 전화나 무차별적 SNS상 문자도 유권자들로선 현수막 못지않은 골칫거리다. 바쁜 업무 중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누구 몇 번이니 잘 부탁한다”는 말은 유권자로서 불쾌감이 든다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도 유권자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시도 때도없이 문자메시지가 오니 가히 공해 수준이다.
 
다른 선거구의 문자메시지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인 이내이면 몇 번이고 무한정 보낼 수 있다.
 
이런 규정의 허점을 비집고 각 후보 진영은 자원봉사자와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해 집단 발송 대상을 20인 이하로 쪼개서 무제한적으로 홍보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한 문자 발송은 아예 아무런 제한이 없는 해방구나 다름없다.
 
이런 무차별적인 공세로 뜬금없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로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불안해진다. 아마도 대부분 불법적인 경로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이니 결국 선거 한번 치를 때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통되는 셈이다.
 
대구시와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나친 선거운동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다는 대구 중구 선관위 김종명 지도계장의 말이다.
 
한편 선거 비용도 문제다. 법정선거운동 비용을 줄여야 한다. 자원봉사로 운동원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은 출마 자체를 하기 어렵게 한다.
될 수 있으면 본인 이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바꿔야 한다. 합동유세 같은 것도 부활시켜야 한다.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더 없는 좋은 기회이다.
 
인원 동원 같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 동원된 사람들도 역시 비교해 가면서 후보자의 유세를 듣고 자질을 가려낼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SNS를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을 활짝 연 개방된 선거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거울삼아 선거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