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통일부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한 것과 관련 일본기독교협의회등 동북아시아 4개 국가의 교회들이 참가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와 인간안보를 위한 교회포럼’(이하, 교회 포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심각한 염려를 담은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3월23일 NCCK 노정선 위원장등 5명에 대해 각 2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한바 있다. 노 위원장등 NCCK지도자들이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지도자들과 실무회의를 가진 것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의 평화적 발전 저해하는 적대적 정책 중단해야

 

교회포럼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교회포럼의 회원 교단들은 NCCK 대표자들에게 가해진 처벌로 인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NCCK 대표단은 남과 북의 화해 조성을 목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 북한 측 대표단과 회의를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귀하께서는 ‘남북신뢰구축’ 공약을 바탕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간, 남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남북화해를 향해 단 한 걸음의 진일보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회포럼은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줄기차게 ‘신뢰외교’를 공표하며 남북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급기야는 남북화해의 경제적 교두보인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교회포럼은 이 같이 비판한 후 “▲ NCCK 대표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벌에 대해 명백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철회 요청 ▲ 남북의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적대적 정책을 중단하고 남북 간 상호협력을 증대하는 등 동북아시아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현재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창립된 교회포럼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정보교환, 교류, 교육 사업, 긴급 구호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교회포럼에는 4개국 (한국, 홍콩, 대만, 일본) NCC와 기장, 예장, 대만장로교, 일본 교단, 홍콩 감리교 등 18개 회원교단이 속해 있다. 현 의장은 홍콩 NCC 총무인 포 캄청 목사가 맡고 있으며 미얀마 나르기스 태풍, 동일본 대지진, 네팔 대지진 등 긴급 구호 선교사업에도 함께 힘을 보태 왔다.

 

NCCK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통일부 “특별한 사유 없을 때는 그대로 부과”
 
NCCK 관계자는 “통일부가 지난 3월23일자로 노정선 위원장등 5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해온 사실이 있다”면서, “이에 불복해 4월8일자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대북제재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북접촉과 방북이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NCCK쪽에서 구두로 접촉하고 싶다고 했지만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NCCK는 우리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 심양에서 북쪽 조그련 관계자들을 접촉했는데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제28조의 2항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예정통지를 보낸 것이다”고 밝혔다.

 

NCCK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예정 고지에서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새로운 사실이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부과할 것이다”면서, “의견 제출을 검토한 후 다시 통지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회포럼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박근혜 대통령께

 

한국, 일본, 대만, 홍콩 개신교 지도자들은 지난 4월 6일과 7일 이틀 간 대만에서 '동북아 평화와 인간안보를 위한 교회포럼' 모임을 개최하여 당면한 현안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지도자들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지도자들과 실무회의를 가진 후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포럼의 회원 교단들은 NCCK 대표자들에게 가해진 처벌로 인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NCCK 대표단은 남과 북의 화해 조성을 목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 북한측 대표단과 회의를 가진 것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남북신뢰구축’ 공약을 바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간, 남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남북화해를 향해 단 한 걸음의 진일보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줄기차게 ‘신뢰외교’를 공표하며 남북간 인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급기야는 남북화해의 경제적 교두보인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동북아 4개국 개신교회 대표로서 우리는 최근 한반도 상황의 부정적 전개를 깊이 염려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우리는 5명의 NCCK 대표들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벌에 대해 명백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귀 정부가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강조해 온 바로 그 민간교류를 저해할 뿐입니다.

 

2.  귀 정부는 남북의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적대적 정책을 중단하고 남북간 상호협력을 증대하는 등 동북아시아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현재의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담아 쓴 이 서신에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동북아 평화와 인간안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4월 14일
 

홍콩기독교협의회(HKCC) 총무 Po. Kam Cheong 목사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무 Shoko Aminaka 목사
대만장로교회(PCT) 부총무 Victor Hsu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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