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박근혜 변해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4/24 [00:34]

구조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박근혜 변해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4/24 [00:34]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조선과 해운산업의 막대한 적자로 인한 구조개혁 문제가 업계와 금융권을 넘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정부는 구조개혁을 위한 포괄적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위해 협치정신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변화가 선결이라고 말했다.

    

살상 조선·해운·건설 등 한계업종은 지금 구조조정이 시급히 필요함을 업계도 정부도 정치권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이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이 협력하겠다고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총론은 같을지라도 각론은 각각 다르다.

 

▲ jtbc뉴스화면 캡쳐   ©편집부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야당으로선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전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또한 “2016년에 남은 8개월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야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구조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런 2야당의 협조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벌써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겠다는 자세가 나오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두 야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4법 등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최운열 당선자도 “해고만이 구조조정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로자 임금을 삭감해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솔직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신성장산업을 포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jtbc 뉴스화면 캡쳐  © 편집부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서면 논평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청와대가  국정기조를 과감히 쇄신한다는 의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의 협조도, 국민의 지지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변인은 “협치의 정신에 의한 국민공감대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야당과 대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자세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과거와 같은 일방통행식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야당의 지도자들과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조기에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화채널부터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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