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임두만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일 정부의 세정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세금 나누기가 아닌, '지방제정 균형'을 말하면서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 변경,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자체 자체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지방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수입이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덜 주겠다는 말이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지방끼리 세금 나누기다.

 

행자부는 우선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을 현행보다 인구수의 가중치를 낮추고 재정력역지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액 50%의 도세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남시 등 지방세 수입이 높은 지자체는 그중 상당수를 도세로 빼앗기게 된다. 즉 인구수가 많고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 신도시가 낀 성남시 등은 재원이 크게 줄고 인구수가 적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약간의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수원시 등 지방재정 상태가 양호한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4월22일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이 반대의 강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가 성남시다.

 

이는 정부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성남형 복지사업인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가 추진 중인 자제사업은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정부가 반대한 3대 복지사업은 물론 학교·노인·장애인·보육 관련 자체 지원사업도 중단된다"며 돈은 정부가 빼앗아가지만 시장을 원망하며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보복성 돈줄 죄기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천억 원 을 뜯어간다.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에도 이 시장은 이런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관련 세는 지방세인데 이미 55%를 다른 시군에 분배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절반 가지고 근근히 운영하는 경기 6개시에서 또 절반을 빼앗아 가면 25%밖에 남지 않는다”고 현실을 말했다.

    

이어서 “(이렇게 되면)용인 과천은 세입이 필수비용에도 부족해 정부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락, 성남시는 매년 1200억씩 빚을 갚던 모라토리엄시절로 회귀, 수원 용인 화성은 독자사업 모두 취소해야하는 가난뱅이 지자체로 전락...”이라면서 “그 돈 지원받게 될 다른 시군도 싫다는데, 정부는 이런 일을 대체 왜 하는 걸까요?”라고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시도가 ‘보복적 처사’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행자부는 "성남시 등 특정 지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교부금 배분방식은 잘사는데 돈을 더 주는 방식이어서 시·군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분배방식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라고 말해 ‘보복적 처사’가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은 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백조원 사내유보금 쌓은 재벌 대기업..OECD 평균수준으로나마 법인세 올려야>라는 글을 통해 정부의 세정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글에세 “동네 음식점보다 대기업 재벌 법인세가 더 적으니, 세금의 소득재분배효과는커녕 오히려 역진제로 부익부빈익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양극화로 경기마저 나빠지는 때 노동자 탄압으로 노동조건 저하시키고, 법인세는 깎아주니 경기는 더 나빠진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죽을 때 돈 싸 짊어지고 무덤에 가는 것도 아닌데..제발 좀 같이 살자”면서 “법인세 정상화 하자”고 주장, 세정 현실화를 통한 재정균형을 말했다.

 

아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가 준 그림..박근혜 정부의 재정약탈 장물분배에 대한 남경필지사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다. 이 시장은 이 사진들을 올리면서 "그림의 세부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결론은 다 맞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 글에서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성남 용인 수원 고양 화성 과천 6개시에서 취등록세중 5천억을 약탈해 가난뱅이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년엔 세법을 고쳐 전국 대도시들 법인지방소득세 수천억을 더 빼앗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가 도내 지방세 3천억을 약탈해가는데, 고양 과천은 비용보다 세수가 적은 미자립단체로 전락하는데, 그돈 나눠준다고 하는 다른 시군조차 공개반대 하는데,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은 아무 말씀이 없다"고 말하고 "암묵적 동의인지 혹 경기도가 나눠가질 2천억 때문인지"라고 썼다.

 

또 "그런데 그 돈 최종적으로 나눠받을 다른 시군도 약탈재정 분배 반대하며 재정파탄 만든 정부에 근본대책 요구 중"이라면서 "새누리당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빚더미 만들더니, 새누리당 정부는 아예 가난뱅이 만들고 있다. 정부의 재정약탈에 대한 남경필도지사의 공개 입장표명을 정중히 요청한다"는 등의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     © 임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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