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왜 전격적인가?

[편집위원장 칼럼] 야권은 권력의 사정(司正) 의도를 제대로 읽어야 산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6/06/09 [15:45]

김수민 비리 의혹 검찰 수사, 왜 전격적인가?

[편집위원장 칼럼] 야권은 권력의 사정(司正) 의도를 제대로 읽어야 산다.

임두만 | 입력 : 2016/06/09 [15:45]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20대 국회가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정식으로 개원하는 날, 원내3당인 국민의당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먹구름이라기보다 한겨울 삭풍이라고 해야 더 어울린다. 창당 3개월에 원내 38석을 얻는 기염을 토하고 당당하게 원내3당으로 케스팅보트를 쥔 권력(?)이 흔들리게 될 악재인 비례당선자의 공천에 얽힌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진 때문이다.

    

▲ 김수민(30, 여)의원 ©자료사진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된 20대 국회 최연소 당선자인 김수민(30, 여)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창당부터 선거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낸 박선숙 의원, 당시 사무부총장이었던 왕주현씨 등이 고발대상에 포함되었다고 알렸다.

    

이에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과 함께 신속하고도 빠르게, 즉 전격적으로 오늘 김 의원 의혹과 관련된 회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광고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의혹은 김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의혹들과 함께 총액 20여억 원의 홍보비 관련 예산에서 전체 2억 3천82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려는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청구와 회계 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혐의대로라면 국고보조금 횡령 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이런 의혹이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것이며 당선자들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추징금까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당 그래야 한다. 특히 새정치를 주장하면서 창당된 당이 뒷전에서 기성정당보다 더한 불법을 자행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도덕적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여기서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검찰의 이러한 수사 속도와 함께 공개 된 김 의원의 혐의내용은 이례적으로 자세하고도 신속하다. 이는 선관위의 고발 이전부터 검찰이 물밑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원내3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정기관의 사정칼날이 계속 겨눠져 있었다는 추론이 그것이다. 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치적 상황이 제3당을 와해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상표인 ‘새정치’를 기치로 창당되었다. 그리고 창당 3개월에 수십년 호남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기득권’을 제압하고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호남을 장악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지를 잃었으므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상은 호남을 내주는 대신 중원과 영남일부를 장악 더 큰 세력으로 확장되어버렸다.

 

3자 대결이면 보수여권의 당연한 압승이란 구도, 권력과 정보기관이 그렸던 그림이 뒤틀려버렸다. 이 상황을 내년 대선으로 이어갈 경우 현 박근혜 정권으로 뭉쳐진 국내 보수 진영은 정권재창출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현재 여권을 두동강 낼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문제는 현 여권과 한축인 영남보수를 완전히 갈라치기 할 폭탄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어 일촉즉발이다.

    

이 상황은 지금 박근혜 권력으로 뭉쳐진 보수세력에게 최대의 위기다. 호남과 진보를 갈라치기 하고 영남을 기치로 중부 강원 수도권의 보수세력을 하나로 모으면 어떤 대항마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이번 총선에서 뒤틀렸다. 반대로 영남이 갈라치기 대상으로 가고 보수세력은 친박 비박으로 갈린 강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들 세력에게 악재 중의 악재다. 이보다 더한 악재는 없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호남과 진보의 갈라치기가 아닌 ‘호남과 진보의 하나되기’ 작전이다. 그런데 이 작전은 국민의당이 3당으로 안착되면서 호남 지배권을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 국민의당이 와해되면서 호남은 더민주+진보세력으로 다시 모여지고 국민의당 지지층 중 중도 보수세력은 다시 관망파(기권파)가 되거나 새누리당+보수연합세력의 한 축으로 복귀해야 한다. 즉 지난 노무현 정권 이후 극명하게 갈린 양당제로의 회귀, 이것이 저들 작전의 성공이다.

    

우리 역사에서 권력의 필요에 의한 3당은 존재했으나 권력이 껄끄러운 3당은 길게 존재하지 못했다. 박정희 정권 이래 공화-신민 양당제가 정착된 뒤의 정치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5공화국의 한국국민당(총재 김종철)은 전두환 권력의 필요에 의해 존재한 3당이다. 당시 의원정수 276석 중 25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당은 4년 동안 전두환 3중대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러나 이후 3당은 매번 권력이 껄끄러운 정당이었다.

 

87항쟁 이후 개헌에 의해 치러진 13대 총선의 3당인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 4당인 신민주공화당(총재 김종필)은 여소야대의 야당 측 세력으로 노태우 정권은 이를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래서 1년 8개월이 지난 뒤 전격적으로 여당인 민정당이 이들 정당을 흡수하는 3당 합당을 결행했다. 그 대가로 권력은 3당 총재 김영삼에게 여당 대표와 차기권력을 담보하기도 했다.

    

14대국회 3당인 통일국민당(총재 정주영)은 당시 여권의 텃밭이었던 영남을 교두보로 자리를 잡았으며 그 여세를 몰아 정주영 총재는 대선에 출마, 완주하면서 당선된 김영삼 후보를 끝까지 괴롭혔다. 그 극명한 예가 초원복국집의 지역감정 조작 모의(‘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지면 영도다리에서 빠져 죽자’ 등의 일명 초원복국집 사건)를 밝혀내서 폭로한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그 첫 사정 대상이 정주영이었다. 그 초원복국집 사건을 폭로한 사람들을 불법도청이라는 명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하면서 정주영 총재의 회사인 현대그룹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강행했다. 정주영 총재는 결국 이를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총재직과 의원직까지 사퇴하게 하고 정계은퇴를 끌어냈다. 이후 국민당은 정 총재가 자신의 회사 빌딩에 있던 당사까지 빼버리는 철저한 ‘굴복’끝에 와해되어 거의 모든 의원들이 민자당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시 1996년 15대 국회에서 자민련(총재 김종필)이란 3당을 만들어 줬다. 그리고 자민련은 당시 권력 정당인 신한국당과 합세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와 연대, 이듬해인 1997년 김대중 총재가 집권에 성공하도록 도왔으며. 공동여당이 되었다.

    

바로 여기다. 이 ‘모멘트’가 지금 국민의당이 알아야 할 포인트다. 정주영의 국민당은 권력이 사정기관을 통해 와해시킴으로 여당 세력의 확장을 이뤘으나, 김종필의 자민련은 권력이 와해시킬 힘이 없어서 더 키워준 셈이 되었으므로 ‘적진’과 합세, 정권을 빼앗아 갔다.

 

이 두 정당의 흥망성쇠 모두는 김영삼 정권 당시의 일이다. 현 박근혜 정권은 위의 두 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권력의 재창출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전자다. 즉 정주영 사례가 가장 좋은 본보기다. 대통령이 가진 가장 좋은 무기는 사정권(司正權)이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현 정권은 사정권과 함께 언론환경이 어떤 정권보다 좋다. 이명박과 보수세력 전체가 만들어 낸 이 언론환경에서 대통령의 사정권은 걸림돌이 있을 수 없다. 정치인과 정당의 비리를 밝혀 소추하는 권력에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의당은 이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 안철수 세력을 와해시켜야 한다는 것을 저들은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 외통수를 넘어야 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측이 국민의당이 죽으면 더민주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또한 바보다. 지금 권력은 ‘새누리당이 싫으니까 국민의당이나 찍자’는 관망파 비판적 보수세력에게 찍을 곳을 박탈하려고 하는 중이다. 그 길을 모색하려는 작전으로 국민의당 와해에 나섰다.

    

이는 다시 정치지형을 호남+진보로 한 카테고리를 묶어두면 ‘새누리당이 싫으니까 국민의당이나 찍자’는 관망파 비판적 보수세력은 기권을 하더라도 호남+진보로 묶인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때문이다. 즉 노무현 이후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지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대대적 사정 바람이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더민주도 이 사정 바람을 슬기롭게 넘어서야 정권탈환의 기회가 생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대한독립단 2016/06/13 [13:22] 수정 | 삭제
  • 1.예고편---2.장송곡---3.대청소---4.야권은/GH권력을/착각하지/마십시요!---5.신뢰도/1위?/YTN?/반기문총장을/중도라고?/그러한/가치관이/중도인가?/중도가/무엇인지/아는가?/모르면/앞으로/가르쳐/드립니다!---------------------------------------------------------------------------------------------------------------------------------------------------------------------------------------------------------------------------------------악한/세상이/표적을/구하는가?---그대들이/원함으로/보여드립니다---하늘에서/아주/큰/표적을---광복71년/2016년/병신년이/다/가기전에---이제/됐습니까?---으하하하하!(심판의/진실과/대한독립단)-----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