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드 배치는 안보 차원에서도 반대”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7/18 [12:36]

박지원 “사드 배치는 안보 차원에서도 반대”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7/18 [12:36]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도 사드배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드만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주장으로서 주목된다.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두만

    

박 위원장은 18일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국민도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을 부인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그는 곧이어 “사드 배치는 안보 차원에서도 반대한다”고 말하고, 이를 “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블록은 안보를 위해서도 반대한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즉 박 위원장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사드 배치가 이러한 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냉전 블록에 한국이 가서힘으로 새로운 냉전체제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외에도 박 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전략적 모호성’이란 자세로 접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도 확실한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2주 가까이 유지하면서 침묵하고 있다”면서 “뱁새와 황새는 다르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이, 그것도 햇볕정책을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하는 공당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드 배치는 군사 문제를 넘어서 정치, 경제, 외교와 관련된 총체적인 국익의 문제”라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가?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가?”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안보를 집권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최소한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때”라고 확실한 압장천명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몰고 가면서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묻고 “야권 동조로 정부가 국회에 사드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일행이 성주에서 6시간 반동안 발이 묶인 것에 대해서도 “황 총리의 성주 방문은 얄팍한 포퓰리즘 정치이고 또 현 정부가 얼마나 대담하게 무책임한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부재 시에는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면서 “감금이든 감금이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총리가 도로 위 버스 안에 6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서 황 총리의 국정공백은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가 심각한 안보 공백 상태를 야기 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전 논의도 없고 사후 대책도 없이 총리가 성주를 불쑥 방문한 것은 사드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아닌 성주 지역 문제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발상이 아니었는가?”고 묻고는 성주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여론몰이로 총리가 스스로 일으킨 국정 공백사태가 아닌지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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