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파기하라”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8/29 [14:24]

국민의당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파기하라”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8/29 [14:24]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오늘(8월29일)은 경술국치 106년을 맞는 날이다.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한반도 강점을 실행에 옮긴 ‘한일병탄조약’을 강제 조인하고, 이 조약의 공포를 8월 29일에 했다. 따라서 이날을 기해 대한제국은 공식적으로 국호가 없어졌다. 하여 우리 민족은 이날을 ‘국치일’로 부르고 이 병탄조약이 발효된 해가 경술년이므로 8월29일을 경술국치일로 부른다.

    

이 조약은 당시의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제국의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통과시켰으며, 조약이 공포된 8월 29일 비로소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은 경술국치 106년이 되는 날인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하필 우리 민족에게 이런 치욕스러운 시기에 박근혜-아베 간 합의한 위안부 협상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일본측 출연금 10억 엔의 지불을 결의했다. 즉 양국 정상의 협상으로 타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10억 엔을 인심쓰듯 지불확약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 돈으로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 원,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남은 돈의 사용처도 의료·복지로 한정하지 않고 명예회복·상처치유라는 포괄적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정부는 확인했다. 지난 25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재단이 대상자 개별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지급하는 ‘맞춤형’(테일러메이드)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245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40명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8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돈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사업 등에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각의를 열어 정부 예산 중 예비비에서 10억엔을 위안부재단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하필 경술국치일인 29일을 전후하여 한국 측에 전해질 것이며 정부는 계획대로 이 돈의 지출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이 같은 로드맵이 진행되더라도 이 돈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도 상당수여서 10억 엔 출연 이후 국내적 갈등은 더 확대될 것 같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인권침해 해결에 거래란 있을 수 없고, 역사를 지우는 걸 조건으로 하는 합의는 결국 피해국 내부 갈등과 상처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26일 ‘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치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술국치일인 29일 국민의당은 “위안부 협정파기, 경술국치일을 맞아 우리 역사를 바로세우는 최소한의 도리다”라는 논평으로 한일 양국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은 106년 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이라며 “당시 한반도는 열강 간 침략의 각축장이 되었지만 국가지도층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변화의 시기를 놓쳐 무기력하게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강제병합 후)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 민족은 일제의 만행과 수탈로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당시 억울하게 억압받고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한다”면서 “국민의당은 경술국치일을 맞아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또한 아직도 이 땅에는 일제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으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다”며 “그러나 정부는 굴욕적인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로 할머니들에게 또 다시 큰 치욕을 안겼다”고 정부의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께 그리고 국민께 사죄하고 위안부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경술국치일을 맞아 우리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즉 어물쩡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상의 원천적 부인과 함께 일본 정부의 책임인정과 실질적 사과가 겸비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은 지금도 이 돈이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한 지출’이라고만 말할 뿐 책임인정과 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이 점을 지적, 위안부 협상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더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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