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장... 새누리당의 일그러진 자화상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9/26 [21:59]

'대법원' 국감장... 새누리당의 일그러진 자화상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9/26 [21:5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대법원 국감장의 한 쪽이 텅 비었다. 특히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해야할 법사위원장의 빈 자리는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협치가 아닌 불통으로 청와대의 지시에 움직이는 새누리당의 보기흉한 자화상이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2016 국정감사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공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5시간 만에 공전 끝에 마무리 됐다.

 

2016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첫 날인 26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소중한 시간만 낭비한채 첫 날을 끝냈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국정감사는 야당의원들이 전원 착석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 7명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10시 10분경 새누리당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 행정실장과 입법수석위원을 호출해 “권성동 위원장에게 나와주실 수 없는지 정중하게 여쭈어 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의 이 같은 정중한 호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11시 3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3권 분립중 한 부분인 대법원 첫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망연자실한 심정"이라면서, ”법사위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등 국민적 관심사가 된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임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몰각한 처사"라면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감은 점심시간에 이어 오후 3시경 까지 아무런 상황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은 오후 3시경 “권성동 법사위원장께 와주십사 전화했지만, 사정상 오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달받았다. "오늘은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사위 야당 위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증인들을 상대로 여쭤볼 게 많은 데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 부장판사등 국민적 관심사안을 주로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다.

 

한편 법사위는 대법원 국감을 10월 12일과 14일 중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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