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재벌 집 값 ‘어이가 없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13:36]

정동영 의원 “재벌 집 값 ‘어이가 없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9/29 [13:36]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대한민국의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정말 ‘어이없다’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이 고급 단독주택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고급주택 소유자는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일반주택 거주자에 비해 건물분 세금을 덜 내도 무방하다. 최고급 주택의 건물분 가격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어서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4선)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가격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이거나 3.3㎡당 가격이 서민용 아파트보다 싸다. 특히 건축비만 800억 원이 소요되어 최고급 주택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주택 공시가격은 3.3㎡당 160만 원이 지나지 않는다. (도표참조)

 

▲ 자료제공 : 정동영 의원실    

 

도표에 나타나듯 주택 공시가격이 77억7천만 원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토지공시가격이 103억8천만 원이다. 토지가격이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가격보다 26억 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26억 원인 꼴이다. 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03억 원인데 토지가격은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 원이다.

 

앞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77억 원이다. 하지만 이 주택의 토지가격은 160억 원이므로 건물가격은 3.3㎡당 16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주택 건축비는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로 비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29억 원인데 토지가격은 130억 원이다. 집값보다 땅값이 1억 원 더 비싸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장충동 주택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토지가격이 126억 원인데 주택가격이 112억 원이므로 건물가격은 마이너스 14억여 원이 된다.

 

토지 공시지가 및 주택 및 건물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2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점이다. 그런데도 정부 부동산 가격이 서로 어긋나며 제일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재벌들은 세금을 덜 내고 가까스로 장만한 작은 아파트 한 채 있는 서민들이 세금은 더 부담한다.

 

이 자료를 발표한 정동영 의원은 "재벌 주택가격 어이가 없네"라는 탄식과 함께 “그동안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 못 해서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막대한 과세특혜를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결과에서도 재확인 되었으므로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공시지가 산정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의원실이 발표한 상위 50위 고급주택 공시가격 현황이다.

 

▲ 자료제공 : 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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