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확정, 김천 강력반발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10/01 [07:18]

사드,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확정, 김천 강력반발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10/01 [07:18]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논란을 거듭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주한미군 기지로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 최종 결정됐다. 정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결정한 롯데골프장은 행정구역은 성주군이지만 김천시와 가까운 달마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롯데 측도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군부대 땅과 롯데골프장을 맞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사드 미사일     ©편집부

    

정부는 기존 배치 예정지였던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가 많지 않고, 고도도 높아 전자파 유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또 대규모 산림훼손이 필요 없으며 진입로 공사 등 기반시걸의 새로운 공사가 필요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사유지로 골프장으로 개발되어 있어 매입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으나 수도권 군부지와 교환 형식이면 이도 어렵지 않게 풀릴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민들의 강력 반발에 밀려 표류하던 배치지역 결정은 이런 복합적 이유로 지난 7월 발표 후 79일 만에 배치장소가 바뀌게 됐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성주군과 경상북도,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같은 공식발표절차를 생략한 채 짤막한 보도자료만 배포하여 김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천시장은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김천시청을 방문했으나 만나주지도 않았다. 현재 김천시장은 롯데골프장 사드배치 반대를 내걸고 단식투쟁 중이다. 청사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10여명이 “국방부 관계자들이 시장을 만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제자했다. 김천시청에는 투쟁위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주민 100여명이 모여 사드 반대를 외쳤다.

    

그리고 이날 오후 3시, 박보생 김천시장은 “노력했지만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를 막지 못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성명에서 “앞으로 투쟁위와 함께 최선을 다해 성주골프장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투쟁위도 성명을 통해 “경북도와 국방부가 김천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국방부가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드 배치 대체지로 경북 성주 롯데성주골프장이 사실상 확정되자 여야간 극명한 반응을 보이며 정치권이 또 한 번 들썩였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에 따른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이에 대한 공식 브리핑에서 "북핵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위적 조치가 사드 배치라는 사실에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이나 행동이 없어야 한다"고 사드배치 반대론을 국론분열, 갈등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그는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가적 역량과 국민의 총의를 하나로 모아 실효적이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확립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에 초당적으로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천 지역구의 이철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나부터 사드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며 "시민 여러분들은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저를 믿고 대한민국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반대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사드로부터 나오는 전자파는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인체에 닿지도 않아 절대 해롭지 않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 기지 인근에 군 관련 시설 또는 군수산업 유치, 전원마을 조성, 군부대 이전, 사드와 연계한 지역 현안 해결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드 도입 과정은 불통, 일방, 밀실 행정의 전형이었다"며 "사드 도입과 부지 선정 과정의 오락가락은 국민들의 반발과 분열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아직 당론이 없는 점을 의식 "우리 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강경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배치 장소 변경은 또 다른 분란을 초래할 뿐이다”란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토지와 예산 투입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보문제를 다뤄야 미국과 중국에 우리의 통일된 목소리로 설득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당론인 국히비준절차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권을 불순세력으로 매도하고 일체의 대화 없이 오늘 사드배치발표를 강행하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스스로의 주장마저 부정하는 독선과 불통을 자인했다”고 비난한 뒤 “국민의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에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국회에서 검토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반대행렬에 가세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사드 부치 문제를 빨리 결정할 것을 종용한 미국의 압력에 박근혜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닌 결과"라며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해 큰 혼란을 자초한 정부가 이번에는 더 큰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성주, 김천 주민들과 연대해 사드의 실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