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사건 몸통 '차순자' 의원직 사퇴해야

대구시의회 지방의원 비리 연루 의정활동비 막을 규정부터 만들어야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6/10/03 [10:20]

'김창은'사건 몸통 '차순자' 의원직 사퇴해야

대구시의회 지방의원 비리 연루 의정활동비 막을 규정부터 만들어야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6/10/03 [10:20]

 

[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9월 2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62)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대구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차순자(60·여 새누리당 비례대표)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차 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임야(3천795평)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배정하도록 대구시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의원은 예산 7억원 편성을 도운 대가로 지난 1월 차 시의원 부부로부터 해당 임야 중 285평을 평당 80만 원(총 2억 2800만 원)을 주고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직무상 비밀인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인접지 780평을 5억 18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시 의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한껏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시의원의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의회 차원에서도 진화에 나섰다.

 

대구광역시의회 류규하 의장은 지난달 9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구시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시의회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재무장해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창은 시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원직 수행에 대한 비난이 일자 지난 9월 13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몸을 한껏 낮추었다지만 구속기소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제는 시의회수장의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연 이 같은 파렴치한 범행이 김창은 전시의원 단독으로 이루어졌느냐는 점 때문이다.

 

검찰도 차 시의원과 남편 손 모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의원에게 압력 행사를 부탁하고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야 일부를 파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차순자 시의원과 남편 손모씨가 아직까지 법망을 피하고는 있지만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김창은 전의원의 구속기소를 밝히면서 "땅 매입 당시 객관적인 시세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 의원이 도로 개설 대가로 김 의원에게 자신의 임야를 싸게 판 혐의(뇌물공여)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임야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차 의원의 남편을 함께 기소할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도 구속기소한 김창은 전 의원은 깃털이고 몸통은 문화복지위원장인 차순자 시의원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다. 차순자 시의원에게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공무원에게 압력성 청탁 사건 '김창은 前의원 구속'과 관련된 책임을 통감하고 대구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복위원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기 바란다. 그나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구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한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에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일 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법을 비리 연류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지급치 않도록 막을 규정부터 만들길 제언하고 촉구한다.   

 

대구의 지자체와 지방의회 또한 이제부터라도 조례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류 의장의 지난 9일 모두발언 내용 그대로 '시의회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재무장해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에 빨대를 꽂아 놓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은 파렴치범들에게 혈세로 월급까지 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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