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불가" 발언 미 CIA 국장 사의 표명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16/11/18 [08:45]

"북 비핵화 불가" 발언 미 CIA 국장 사의 표명

이용섭 기자 | 입력 : 2016/11/18 [08:45]
▲ "조선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해서 미국과 그 연합세력 그리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던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17일(미국시간) "미 하원 정보특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CNN발로 연합뉴스가 받아 보도하였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중 여러 차례 조선을 비밀 혹은 비공개 방문을 하였으며, 조선의 잠수함발사 수중탄도탄(SLBM)과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이용섭 기자


조선에 대한 "비핵화 불가" 발언을 했던 미 국가정보국장(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제임스 클래퍼가 17일(미국 시간)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어젯밤 하원 정보특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CNN보도를 인용하여 연합뉴스가 전하였다.

 

16개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인 제임스 클래퍼는 지난 10월 25일 미 외교관계문제를 다루는 외교위원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연설에서 "조선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최선은 (조선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 말을 뒤집어서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현재 조선은 핵무기 보유 국가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결국 제임스 클래퍼는 핵보유국인 조선과 비핵화라는 성사될 수 없는 게임에 몰두하지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핵능력 고도화 및 량적증가를 제한하면서 그에 따르는 댓가를 조선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주어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 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제임스 클래퍼의 "북한 핵포기 불가-핵 능력 제한 최선"라는 발언에 화들짝 놀란 백악관은 바로 이틀 후인 10월 27일(미국 현지 시간)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정례브리핑(상황 설명)에서 "미 정부의 현 대북 전략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퇴임 전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백악관 대변인의 클래퍼 발언에 대한 진화브리핑은 "행차 뒤 나발 분다."는 격으로 이미 "북 비핵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클래퍼의 발언이 신빙성을 더 해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대부분의 양심적인 국제전략분석가들은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북 비핵화 불가" 발언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똑 같은 분석을 하고 있었다. 또 "북 비핵화"라는 명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조선의 입장은 언제나 명확했다. 조선은 "조선의 비핵화는 전 세계가 비핵화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세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조선만의 비핵화는 지구가 깨져나가는 한이 있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끈임없이 강조해왔다. 다만 이와 같은 "조선의 핵 포기불가"라는 명확한 의지 표명에 대해서 제 멋대로 "북 비핵화"를 달성 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여론을 몰아간 것이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행태였다. 따라서 미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의 10월 25일 "북 비핵화 불가" 발언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발언을 했을 뿐이다. 제임스 클래퍼의 발언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핵문제 더 나아가서 조선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보여준 적대적인 국가들이 비상식적인 정신상태에 몰려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임스 클래퍼는 이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4일 한국 국방부청사를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4월 23일에 발사된 SLBM에 대해서는 북한이 기대했던 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한·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기술적 진전이 빠른 것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올 해 들어서서 진행하는 조선의 잠수함발사 수중탄도미사일(SLBM)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호(외부세계 - 무수단) 훈련 발사와 관련해 조선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미국측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5월 초 한국 방문 당시 청와대를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는 "만약 조-미평화협정인 체결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어디까지 양보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한국의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클래퍼는 미 국가정보국장 재임시 조선을 크게 자극하는 강경발언을 하였다는 보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재임 중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방문 목적이야 "북 억류 미국인 인도"이겠지만 그 정도야 굳이 정보국장이 아닌 다른 부서(미 국무부)의 장들이 조선을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미국의 16개 정보국을 총괄하고 있는 미 최고의 정보책임자가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목적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미국의 정보를 총괄하는 최고위직에 있었다고 하지만 재임 말련 들어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대 조선문제를 다루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그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나 주석을 달 필요는 없으며, 그리 놀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불과 두 달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새로운 대 조선 정책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유로운 신분에서 차기 정부인수팀에게 대 조선문제에 대해 조언이나 참고할만한 내용들을 전해줄 수는 있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사실을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급변하는 조-미관계를 날카롭게 주시해야 하는 것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이제 그간 쌓이고 쌓여, 꼬일대로 꼬일 조-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차기 정부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고스란이 유산으로 넘어왔다.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여 대 조선 정책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상대방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제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자신들이 원하는 소기의 복적도 달성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전의 정부들처럼 일방적인 강경책만 시행하였을 경우 상상하지도 못할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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