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출범시킨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에 대하여 “문재인 전 대표는 또 다시 재벌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손 의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 문화복합센터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참여정부는 삼성정부로 불릴 만큼 재벌친화적이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   10년의 힘 출범식...사진, 문재인 블로그

 

손 의장은 특히 "서민 가계는 파탄 상태이고 근본적인 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판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표는 어제 온갖 적폐의 뿌리이자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는 재벌기업의 월급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자문단에 대거 끌어들였다"면서 "문 전 대표가 재벌경제를 극복하고 개혁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주권회의 이찬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는 “삼성공화국 비서실장 출신”이라고 지칭, 전임 노무현 정부가 ‘삼성공화국’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배후에 재벌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적폐의 뿌리가 상당부분 재벌에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측이 발표한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재벌의 월급을 받았거나 현재도 재벌들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표 자문단 가운데 재벌과 깊은 연관을 가진 인물들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면서 전날 출범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자문단 60여 명 중 재벌그룹과 연관성이 있는 인사 15~6명을 열거하고 그들의 현 직책까지 밝혔다. 이날 이 대변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연구소인 국민성장 연구소 소장인 조윤제 교수부터 재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조 교수가 2013년부터 ㈜GS 사외이사 지냈고, 동양종금증권(오리온그룹)과 신한은행, STX중공업(STX그룹) 등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대변인은 아래와 같은 인사들의 재벌연관을 폭로했다. 다음은 이 대변인이 논평에서 밝힌 재벌그룹 연관인사 면면이다.

    

1. 삼성그룹 소속

박봉흠(전 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SK가스 사외이사

김성진(전 해수부 장관) 삼성증권 사외이사

이영탁(전 국무조정실장) 제일모직 사외이사,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오영호(전 산자부 차관, 코트라사장) 호텔신라 사외이사, 키움증권 사외이사

이승우(전 금감위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삼성증권 사외이사

    

2. 삼성에서 갈라져 나온 CJ 소속

강대형(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CJ사외이사, 롯데제과 사외이사

추병직(전 건교부장관) CJ대한통운 사외이사

    

3. 현대그룹 소속

김흥걸(前 보훈처 차장) 현대상선 사외이사, 우리카드 사외이사

최경수(전 조달청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현대증권 사장

    

4. LG 그룹 소속

윤대희(전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LG 사외이사, 두산 및 동부건설 사외이사

남기명(前 법제처장) LG화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5. 골목상권을 위협하기로 유명한 롯데그룹 소속

문재진(前 보건복지부 장관) 롯데카드 사외이사 겸 대표감사위원, 키움증권 사외이사

김세호(前 건교부 차관) 롯데쇼핑 사외이사, 대우건설 사외이사

    

6. 그밖에

이규용(前 환경부 장관) 영풍그룹 고려아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김용덕(전 금융감독위원장)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이 같이 명단을 밝힌 이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국민성장 출범식에서 ‘부당한 재벌 지배구조와 특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 어제 출범시킨 자문단은 삼성 현대 LG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표적 재벌과 영합해 거수기로 알려진 사람들만 불러 모으면서 그나마 참여정부에서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되던 이정우 정책실장,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분들은 눈을 씻어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 다음 “또한 문 전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 선진화를 위해 사외이사 선출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이 약속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대체 문재인 전 대표의 기억력이 어떻게 된 것인가? 5년 전 또는 2년 전 일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불과 석 달 전 약속마저 잊었다는 말인가? 그런 오락가락 하는 정신 상태로 어떻게 이 복잡한 나라를 맡아 운영할 것인가?”고 연속적으로 물었다.

    

이후 이 대변인은 “나라 살림이 말이 아니다. 서민 가계부는 파탄 상태다. 근본적인 재벌개혁으로 우리경제의 새판을 짜야 할 시기에 문재인 전 대표는 온갖 적폐의 뿌리이자 한국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재벌기업의 거수기들을 자문단으로 모셨다.”며 “문재인 전 대표에게 묻는다.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려는가? 혹시 참여정부 시절의 삼성공화국에 대한 향수에 젖어 제2의 재벌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공격적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논평을 마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국정 자문단으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장·차관 출신 등 고위직을 역임한 60여 명으로 구성된 '10년의 힘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날 출범식에서 문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유능한 경제와 안보를 토대로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지만, 양극화와 국민 통합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한다”며 “두 정부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의 힘'이 정권교체뿐 아니라 3기 민주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나침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10년의 힘 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와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이었던 이영탁씨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상임고문을 맡았다.

 

그러나 이들들 중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도 상당수였다. 즉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박봉규 전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우형식 전 교과부 1차관, 이승우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았던 이들이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차관을 맡았던 오영호 전 산자부 차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을,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의 재선 구청장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반면 문재인 캠프 측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인사라고  소개했음에도 실제 참여인사들 중 김대중 정부 인사는 공동위원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진순 전 한국개발원장, 조순용 전 정무수석 등 극소수로서 이명박 정부 참여인사 숫자보다 적었다. 따라서 이 면면으로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참여인사라고 해도 그리 무리한 명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보 취재차 지금까지 확인된 '10년의 힘 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공동위원장)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공동위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상임고문)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상임고문) 윤덕홍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임고문) 이하 무순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조연환 전 산림청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 김칠두 전 산업자원부 차관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 김대유 전 경제수석 조순용 전 정무수석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세옥 전 경호실장 문원경 전 소방청장 김창순 전 여가부 차관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 서범석 전 교육부 차관 김흥걸 전 국가보훈처 차장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김성진 전 여성부 차관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염상국 전 경호실장 남영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박경재 전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최경수 전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오영호 전 산업자원부 차관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최정섭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호영 전 외교부 차관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양천식 전 한국수출입은행장 강대형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우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 차관 우형식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남기명 전 법제처 처장 박재영 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박봉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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