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전문가는 북이 다음 수순으로 핵 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북 전문가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전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견해를 내놨다. 북의 행보로 미국의 태평양 핵심 군기지가 집결해 있는 캘리포니아 공해상의 한 지점을 탄착점으로 사전 예고한 후 발사할 것으로 예측해 눈길을 끈다. 

 

<주권방송>은 김진향 전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26일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김 전 이사장은 이같이 예측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엄존하는 위기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촉구했다. 

 

▲ 2.8 조선인민군 건군70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화성 15호  (사진 = 유튜브 화면 캡처)

 

우리 외교 전략 채택한 ‘프놈펜 성명’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것

 

김진향 전 이사장은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 먼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지적했다. 

 

즉 “구조적으로 휴전 협정 체제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적대를 전면화하고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현재는 엄청난 엄혹한 전쟁의 위기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측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미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하는 말 일 거라고 생각한다. 허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하지만 이와 달리) 미국 입장에서는 허세가 아니고 엄존하는 굉장한 위기라고 보고 윤 대통령을 톤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은 윤 대통령 자체가 위기 요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이사장은 또 북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 180도 바뀐 분위기도 말했다. 

 

즉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서울이 과녁은 아니었다. 북측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은 주적이 아니다. 미국도 주적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세력, 전쟁 자체가 주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선제타격 담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미국의 전략무기들을 상시적으로 가져오겠다 하면서 달라졌다. 7월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딱 찍어놓고 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8.15 경축사에 대해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남측은 적이 됐다. 대적 전선을 명확히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 “내일 당장 어디에서 터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엄중한 상황인데 나름 영향이 있는 언론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전략무기들이 시험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북은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포착했다. 북이 이야기하는 강 대 강 전략은 미국을 향하는 굉장히 공세적인 강 대 강 전략이다. 미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싶어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의 형국은 북이 빠지려고 하는 미국을 못 빠지게 잡아두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이사장은 또 “미국은 ‘대중국 봉쇄’ ‘대러시아 봉쇄’와 관련해서 인도 태평양에서는 일본하고 우리 특히 우리가 최전선에 서주기를 바라고 자신들이 뒤로 빠지고 싶어 한다”면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군대가 전투를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거다. 이게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반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대놓고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 외교의 전략으로 채택을 한 게 이번 프놈펜 성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만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진짜 만에 하나 군사적 충돌이 생기게 되면 북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라고 물은 후 “미국 본토가 위험해진다. 이건 자동개입이다. 대만 문제가 위기로 올라가면 북이 반드시 치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북은 현 한반도와 중국 문제와 관련된 국제정치 질서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한다”면서 “평화를 담보하든지 아니면 결산하고자 하는 게 북의 국가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미국이 전략무기를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대한민국의 군 체계를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하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감당하지 못하는 위기가 북이 주도하는 군사적 위기에 맞물려 있다. 북은 앞으로 미국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권방송에 나와 한반도 상황을 역설하고 있는 김진향 전 이사장    (사진 = 주권방송 유튜브 영상 캡처)

 

가장 위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안보 무개념과 무지 

 

김진향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전망의 구체적인 양상을 지적했다. 즉 “ICBM을 3월달에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19일에 올렸다. 똑같은 화성 17형이었다. 그럼 다음은 뭐가 될 것 같으냐”고 질문을 던진 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안 될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아마도 하와이 주변의 공해상, 아니면 미국 태평양 전략의 가장 핵심 본부 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 항구 사이 어디에다가 탄두 없이 탄착 지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쏠 테니까 맞춰보라고 미국한테 알려준(후) 쏴버렸어. 미국은 못 맞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어떤 걸까요”라고 자문자답했다. 

 

이어 “그러면서 북은 이렇게 얘기할 거다. 70년 전쟁을 끝내자. 우리는 평화를 원했다. 전쟁 체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불안한 것이다. 우리는 평화협정을 원한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빨리 평화협정 체결하라 그럴 거예요. 이런 국면으로 계속 몰고 갈 거다. 여기서 대충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은 매우 공세적인 강 대 강 전략을 지금 채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에 갔던 과정은 북이 국가 전략을 바꾸고 나왔었던 것”이라면서 “전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했던 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평화협정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전 4월 20일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즉 전 세계의 비핵화 북은 미국도 핵을 내려놔라 러시아도 중국도 핵을 내려놔라 우리 똑같이 다 내려놓자 그게 비핵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적인 북측의 전략은 전 세계 비핵화였다”면서 “그런데 많이 후퇴해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합의해 준 것은 종전 평화협정을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북은 종전 평화협정을 받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받은 거다. 그게 4.27 판문점 선언이다. 6.12 싱가포르 합의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이 합의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 판을 2.28 하노이 노딜로 깨버렸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어 “북은 2019년 2.28 하노이 노딜에서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시는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철저히 속았다. 우리는 국가 전략을 바꾸면서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 평화협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우리를 갖고 놀았다. 반드시 되갚아 줄 것이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은 없다. 앞으로 그리고 한 가지 협상만 있다. 평화협정만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그것을 되갚으면서 강 대 강 전략을 정치 군사력으로 최고조화 시켜놓고 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하라고 미국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멍으로 몰아놓고 평화협정 하자고 할 때까지 계속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핵무기의 막강한 위력을 말한 후 전쟁 위기 종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말했다. 

 

즉 “진짜 이거 생각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관념 속의 위기가 아니다”면서 “엄존하는 눈앞에 있는 목전에 위기다. 가장 핵심은 현재 이 전쟁적 위기가 엄존하는 위기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은 대충 이렇게 하다가 톤 다운 하지 않고 미국 너희들과 여기서 전쟁을 끝내겠다. 끝장내겠다. 들어오라는 것이다. (미국은) 계속 도망가려고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미국 본토가 계속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내 몰린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하와이나 캘리포니아 앞의 공해상에다가 북측의 화성16호 또는 15호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그럼 미국은 멘붕일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북을 때릴 수 있을까 못 때린다. 왜? 미국은 북의 전략을 알고 있다. 그것을 계속 회피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전략적 회피였다. 북은 평화협정을 요구한다. 그런데 그 평화협정 체결도 못 하고 그렇다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회피였다. (그런데) 다시는 너네들 회피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단도리 하겠다는 게 북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위험한 한 가지가 뭐냐”고 물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무개념과 무지”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도”라면서 “그냥 툭 던진 한마디를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등 이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기구와 제도가 한 말이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한다. 다 죽는 거다. 이 정책 실패는 경제 실패 사회정책 실패 경제정책 실패와는 다른 거다. 다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문제”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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