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옥 칼럼] 장밋빛 망상에 빠진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3/05/05 [07:33]

[조찬옥 칼럼] 장밋빛 망상에 빠진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3/05/05 [07:33]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과학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배터리산업 등에서 미국이 정해 놓은 불합리한 조항들을 정상 간 협상을 통해 개선해 달라는 것이 여망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망과 달리 어느 것 하나 진전된 합의 내용은 없었다.

 

특히 반도체 과학 법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4가지 독소조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경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중 악법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실적악화 되고 있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은 Chip4 동맹, 즉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설계 및 장비를 한국과 대만은 생산 능력을 결합시켜 반도체 국제 분업을 극대화하고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자유 진영의 기술우위를 협력할 수 있도록 프랜들리 쇼어링(Friendly Shoring)으로 가치동맹을 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세액 공제시행에 관련된 세부지침 사항을 발표하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총 7500달러(한화 약 1000원)의 세액이 공제되지만,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은 크게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로 나뉘며 요건을 갖춘 차량에 각각 3750달러가 지원된다.

 

배터리 부품 가운데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되어야 하고 2029년까지 100%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동맹 가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 방문으로 이어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국가안보와 경제문제에서 미국의 진전된 합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경제 부분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대 립서비스는 미국이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말의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자칭 1호라는 세일즈 외교에서 삼성전자 SK LG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활발했던 반면 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는 상대적으로 코끼리 비스킷이었다.

 

윤 대통령 국빈방문이 최대 치적 외교라 요란법석을 떨며 햄버거에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은 가슴을 조이고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문은 빈 수레가 요란스럽듯 북한의 핵 무력 야욕 강화를 꺾을 수 있는 대책은 없었다.

 

오히려 중국의 동북아 패권 열망에 불만 지피고 어떻게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보증도 미약했다. 결과적으로 북·중·러가 잔뜩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신냉전 체제의 최전선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언제든지 미국의 총알받이가 될 운명에 처해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자국의 반도체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든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고 추진했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Chip4 동맹(반도체 과학법)과 관련해 철저하게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당시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Chip4 동맹을 놓고 중국이 사실상 자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한중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이 참담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그 어느 때 보다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산업으로 간주해 전례 없는 패권 다툼에 나서면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세부지침이 나오면서 미국 이기주의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 불리한 조건들이 대거 포함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악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과반 업체로써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가드레일에 막혀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결국 중국공장 가드레일 조항은 국내기업이 보유한 기존 중국공장의 생산성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지원법이란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건립할 때 보조금 390억 달러를 포함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와 투자세액 25%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업계에 240억 달러를 지원하는 효과와 맞먹는 금액이 나온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을 공개되면서 우리기업들이 비상상황에 접해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약 527억 달러 규모의 혜택을 주는 대가로 기업 핵심 기밀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해야 하고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에 생산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정부 기관이 들여다 보게 되면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또 1억 5000만 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반도체 사업에서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본연의 목표인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경제성이 하락하여 기업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므로 기업이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술 및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생산시설에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이나 확장 투자 거래를 금지한다는 사실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공장을 최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명 고객 정보 등 영업 비밀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독소조항일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 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불리한 요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반도체     ©신문고뉴스

 

반도체 중국시장 포기는 재앙적 상황 초래할 것

 

전체 낸드플래시의 약 40%를 중국 시안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D램의 약 48%를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SK하이닉스는 사실상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게 현실이다. 보조금 신청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편입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해도 반도체산업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최근 미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미국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제재를 받게 되자 그 빈자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채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압력을 가해 왔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세계 D램 메모리칩 시장을 지배하는 3대 기업이다.

 

미이크론은 지난 한 해 중국에서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대중국 안보와 관련해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했지만 경제적 견제에 있어 우방국의 기업참여까지 간섭하고 압력을 가해오지는 않했다. 이것은 심각한 주권침해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할 것이다.

 

여기에 또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 반도체만큼 심각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종이 2022년 8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발효되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유럽 탄소중립산업법(NZIA)등이 제정되고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효된 법이다. 전 세계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수소가 탄소 배출 저감의 핵심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수소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수소가 그 자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거대한 미래 산업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소산업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잠재력이 큰 영향으로 발전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신산업이 태동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전후방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 주요국가들은 최근 수소산업 육성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1년까지 수소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한 국가가 30개국 이상으로 각국 정부는 수소 기술개발을 통한 탈 탄소화 지원을 위해 공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분야 복지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법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중고차와 신차에 각각 최대 4000달러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이지만 중국을 견제하고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이 당장 피해를 입게되는 법이 되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고 있다.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타국시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와 배터리 등은 미국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가격상승에 따른 판매 허락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이이오닉5는 미국에서 보조금 지원 시 5350만원 정도에 판매되었는데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635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상승하는 결과가 되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미국 조지아주에 년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현대자동차 그룹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국은 배터리 광물 조달 비용과 부품 조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결정되었다.

 

 

세계는 언제나 정글의 법칙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강불식(自强不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산 광물을 쓰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IRA 세부 지침상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라도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갖추어야 대당 7500달러 세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하려면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해야만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여기에 핵심 광물 사용 비율은 금년에 40%에서 2027년 80%까지 매년 10%씩 올라갈 예정이

란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21개국이 핵심 광물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024년 이후에는 해외 우리 기관이 추출 가공한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에서 제외된다. 인프라 고용법상의 정의에 따라 테러 단체 미국의 특별지정인 명단상의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기업 등이나 해외기관 가이드 라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기업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5년까지 중국산 광물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광물의존도가 천연흑연(90,5%) 수산화 리튬(87,9%) 산화수산화코발트(63,5%)등이다. 문제는 리튬이 관건이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의 원료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IRA 세부지침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 SK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는 우선 미국 호주 칠레 기업 등과 리튬 공급 계약을 맺고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독소조항들로 인해 당장 첨단 기술들이 유출되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잿빛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인 데 반해 윤 대통령과 집귄여당은 한미동맹 70주년이 장밋빛 환상이 되어 망상에 빠져 벌거벗은 임금님 꼴이 되어가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는 동맹도 가차 없이 저버리는 ‘양키’.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미명아래 군사와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영역에까지 침범하여 자국 중심으로 가열시키고 있다. 물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은 경제력과 첨단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세계는 언제나 정글의 법칙 즉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강불식(自强不識)만이 존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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